[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 공관에서 벌어진 사랑방 모임과 관련 대전광역시 등 10여개 기관은 본지의 정보공개 취재에 대해 최종적인 입장 자료를 11일 밝혔다.

지난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공관에서 벌어진 일명 ‘사랑방 모임’은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통해 알려졌고 그 내용은 “16일, 이광형 KAIST 총장 공관서 의기투합...사랑방發 혁신 도모” 등이다.

이 모임 장소에 있었던 인원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해당 기사에 거론된 인원은 16여명이며 이들이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기사 중에서도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카이스트 공관의 공간적 활용에서 “널찍한 공간도, 단상도, 개인 의자도 없고 실내화와 소파, 식탁, 거꾸로 된 TV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실내화를 신고 소파에 앉은 채 격의없이 지역발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묘사했다.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정한 간격이 없고 칸막이조차도 없다는 것이며 오후 5시부터 이어진 모임이 일정한 식사 등이 없이 늦은 저녁까지 진행될 수가 있을지 여부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또는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과 비교해 볼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최근 공직자의 행위와 관련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가 오이밭에서 신발 못 만지게 하라”고 발언을 했다.

이 취지를 좁게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한 것이지만 넓게 보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공무원)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이를 대전부시장, 국립대학총장, 국립대학병원장, 정부출연연구원장 등이 함께 한 ‘사랑방’ 모임에 적용할 수 있다.

본지는 이 기사가 나온 직후 이 모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취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 참석 ‘16명 사랑방 모임’...사회적 거리두기 인식은 어떠했나?”라는 기사 등으로 두 차례 게재했다.

특히 이 모임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모임의 필요성, 기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등이다.

▲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공관 사랑방 모임과 그 당시 코로나19 상황은?

현재 전 세계적 대유행병인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중요한 일상생활이 있어도 단순한 ‘사적 모임’으로 규정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대전시의 코로나19 정황을 보면 지난 3월 대전시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15~28일) 연장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의 5인 이상은 금지했고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모임, 상견례 등은 8인까지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비록 안정적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400여 명의 확진자 발생은 재확산 불씨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순간에 대전시 부시장 등 대전 지역의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수사적인 표현으로 비공식적인 공간인 카이스트 총장 공관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의 참석자를 보면 개인업자, 기업인 등을 포함해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원장, 한국화학연구원 이미혜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복철 원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 한국기계연구원 박상진 원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현민 원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 한밭대학교 최병욱 총장, 한남대학교 이광섭 총장,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원장 등 16여명이 참석했고 이 내용은 기사에 잘 나타나 있었다.

이에 1차적으로 유선을 통해 각 기관의 대변인실과 홍보실을 대상으로 참석의 공적 유무를 확인했지만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홍보실만 제대로 답변했다.

특히 다른 기관들은 “기관장 개인 일정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 “정보공개를 통해 요청해라”, “언론에 나왔으니 공식적인 것이다” 등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지난 3월 27일부터 최근까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행정부처와 경찰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리고 이번 모임에 연관이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과학산업진흥원, 한밭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 청구에 있어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는 정부의 지침과 해당 모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청구내용에는 정부 지침 중 비공식적(업무공간 이외) 및 사적장소(공관)에서 모임(간담회)을 개최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문서, 정부 지침 중 17시 이후(퇴근 시간 무렵) 모임(간담회)을 개최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문서 등이 있다.

또 당일 사랑방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당일 주변적 상황, 모임의 성격, 참석 대상의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충남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도 함께 진행했다.

▲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공관 사랑방 모임과 참석 기관의 입장 자료는?

이렇게 종합된 정보공개를 통해 대전시 김명수 과학부시장부터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원장까지 각 기관의 답변 자료를 하나씩 비교해 맞춰보니 카이스트 총장 공관에서 이뤄진 16여명 사랑방 모임의 목적성과 적절성 등이 확인됐다.

먼저 대전시 김명수 과학부시장은 초청장 수령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했고 16일 당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10시, 본회의장),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12시, 후지산일식), 과학기술정책 간담회(15시, 소회의실) 등을 거쳐 카이스트의 지역발전 기관장 간담회(17시)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명수 과학부시장의 수행비서 등은 의전업무 수행 등으로 당일 21시 5분과 21시 9분에 각각 퇴근했다.

대전시가 제공한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에는 대전시 부시장 참석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의미있는 내용으로 대전시 시민봉사과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1건을 공개했고 이 시간과 장소를 보면 오전 8시 35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오후 5시에 열린 간담회는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협력 및 상생 간담회이며 지난 3월 22일 오후 5시경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고 대전지역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 19개 기관장이 모였다.

이 간담회는 사랑방 모임(3월 16일)을 기준으로 하면 4일 이후(주말 제외)이며 사랑방 모임에 참석한 기관장과 일부분은 겹친다.

결국 허태정 시장이 참석한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의 모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명수 과학부시장은 4일 전(주말 제외) “사랑방 모임”에 참석한 것이다.

여기에 모인 기관을 보면 충남대학교(이진숙 총장), 한밭대학교(최병욱 총장), 한남대학교(이광섭 총장), 대전대학교(윤여표 총장), 목원대학교(권혁대 총장), 배재대학교(김선재 총장), 우송대학교(존 엔디컷 초장), 우송정보대학교(정상직 총장), 대전보건대학교(이병기 총장), 대전상공회의소(정태희 회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강병삼 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박삼규 사무국장),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김시원 사무국장), 대전테크노파크(임헌문 원장), 대전과학산업진흥원(고영주 원장),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김진규 원장), 대전디자인진흥원(윤병문 원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배상록 원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김종남 원장) 등이다.

특히 같은 오후 5시에 열렸지만 하나는 공식적인 장소(대전시 대회의실)이고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인 장소(총장 공관)가 돼 차이를 보였다.

또 대전시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했고 카이스트 총장 공관의 “사랑방 모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국화학연구원 이미혜 원장은 초청장 수령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했고 당일 일정으로는 연구원 업무보고(10:30), 부서별 간담회(11:25), 기술이전 협약 조인식(14:00), 연구업무심의회(15:00), 카이스트 총장 회의(17:00) 등을 진행했으며 수행원과 함께 20시 15분에 퇴근한 것으로 답했다.

한국화학연구원장의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2019년 대전시 및 대덕특구 상생협력 간담회 등 2건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연기협 임시총회·대전시 및 대덕특구 상생협력 간담회(2020.6.16),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간담회(2020.8.5),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2020.12.2),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2021.1.28) 등이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은 초청장 수령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했고 당일 일정으로는 내부일정(09:00~11:00),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운영위원회(롯데시티호텔, 11:00~13:00), 내부일정(13:00~17:30) 등을 거쳐 과학기술 관련 기관장 회의(카이스트, 17:30)에 참석했으며 수행원 퇴근 시간은 17시 40분으로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명준 원장은 본인의 차로 카이스트로 이동 후 만년동 저녁식사 등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의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은 연기협 2020년도 임시총회 및 대전시-대덕특구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2020.6.16) 1건이 있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복철 원장은 초청장 수령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답했고 당일 일정으로는 연구보안평가 기관장 인터뷰(원장실, 09:30),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운영위원회(롯데시티호텔, 11:00), KIGAM-DMR 공동 워크숍(연구원, 15:30) 등의 일정을 거쳐 과기계 관계 기관장 회의(카이스트, 17:00)에 참석했으며 수행원 등은 19시 30분경 퇴근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의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기협 운영위원회 및 대전시 및 대덕특구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2019.5.14) 등 4건이며 코로나19 이후 세계과학문화포럼 및 연기협 상생간담회 참석(2020.10.7), 대전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2020.11.9),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2020.11.30),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 참석(2020.12.18), 대덕특구재창조 마스터 플랜 회의(2021.3.12) 등이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은 초청장 수령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답했고 당일 일정으로는 2021년도 제1회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운영위원회(대전 롯데시티호텔, 11:00) 등의 일정을 거쳐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주최 간담회(17:00)에 참석했으며 수행원 퇴근 시간은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로 답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의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은 해당없음으로 답했다.

한국기계연구원 박상진 원장은 초청장(카이스트, 3월 16일)을 받고 당일 내부업무(09~16시) 등을 거쳐 KAIST 간담회(17시)에 참석했으며 수행원은 20시 42분에 퇴근했다.

한국기계연구원장의 대전시와 출연연 간담회 현황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대전시 및 대덕특구 상생협력 간담회(2019.5.14.) 등 3건이며 코로나19 이후에는 2020년 6월 16일(라온컨벤션호텔), 동년 10월 7일(골프존) 등에서 대전시 및 대덕특구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현민 원장은 초청장 수령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했고 당일 일정으로는 KAIST 간담회 장소 이동(16:40~16:50), KAIST 사랑방 간담회(16:50~19:40), 만년동 이동(19:40~19:50) 및 식사(19:50~21:10, 방역지침 준수 2명 별도 식사), 원장 자택 이동(21:10~21:35) 등으로 본인 및 수행원 퇴근 등과 관련된 일정을 구체적으로 답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의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지난 2019년 대전시-대덕연구개발특구 상생협력 간담회 1건이 있다.

한남대학교 이광섭 총장은 초청장 수령의 경우 “관련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지,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답했고 당일 일정으로는 학생기숙사 식당 격려방문(08:00), 공학교육인증서 전달식(10:00), 링크플러스사업단 간담회(13:30),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15:00), 연구 기관장 모임(17:00) 등으로 진행했고 수행원 퇴근 기록은 개인 정보에 해당해 비공개를 한다고 답했다.

한남대학교 총장의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은 해당없음으로 답했다.

한남대 이광섭 총장의 일정에서 사랑방 모임과의 연계성이 있는 또 다른 정보는 대전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삼진정밀 정태희 대표)의 참석이고 이날 이·취임식이 끝나고 카이스트 총장 취임 축하 사랑방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그날 카이스트 총장 취임 축하와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축하가 병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한밭대학교 최병욱 총장은 초청장 수령의 경우 없음으로 답했고 당일 일정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40차 이사회(웨스턴조선호텔 서울, 09:00~15:30), 집무(총장실, 15:30~16:30), 카이스트 방문(16:30~20:00, 계룡관) 등으로 진행했고 수행원의 퇴근 시간은 20:03, 21:04 등이다.

한밭대학교 총장의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은 해당없음으로 답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초청장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했고 당일에는 외부회의 및 오찬(11:00), 접견(14:00) 등의 일정을 진행했고 한국과학기술원 미팅(17:00)으로 참석했다.

수행원의 퇴근 기록과 관련해 수행원(운전자 등)은 자회사 소속직원으로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관련으로 인사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의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했다.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원장은 초청장 수령의 경우 관련자료 없음으로 답했고 당일 일정으로는 관리회의(08~09시), 외래(09시), 면담(10시), 회의(10:30), 부서결재(11:10), 발전후원회 운영위원회(14시) 경영진안전라운드(15시) 등을 거쳐 카이스트 간담회(17시)에 참석했고 수행원의 퇴근 기록과 관련해서는 병원장 수행(20:25) 등으로 답했다.

충남대학교병원장의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은 관련 자료 없음으로 답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고영주 원장과 관련해서“우리 기관에서 생산하지 않은 정보로 관련내용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하면서 관련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사랑방 모임과 참석하지 않은 기관의 입장 자료는?

이어 대전 유성구 대덕 연구단지와 카이스트 주변에 있으면서 사랑방 모임의 당일 주변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8개 기관의 정황도 살펴봤다.

먼저 충남대학교 이진숙 총장은 초청장 수령 등이 없었고 당일 학내 회의(09:00~12:00),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만남(12:00~13:00), 오후 학내 회의 및 업무(13:00~15:00), 대전상공회의소장 취임식 참석(15:00~16:00, DCC), 학내 회의 및 업무(16:00~18:00) 등을 거쳐 퇴근했다.

이진숙 총장의 대외활동 중 흥미로운 것은 최근 3개월 비공식 장소 및 퇴근시간 무렵 모임(간담회) 현황으로 치과대학 설립 추진 관련 간담회(2월 23일, 18:30), 지역혁신사업 관련 간담회(3월 9일, 18:30) 등 2건이 있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형식 원장은 올해 초부터 17시 이후 비공식장소(기관 외)에서 개최한 모임(간담회) 관련 초청장 발송 및 수령 현황, 최근 3개월 비공식 장소 및 퇴근 시간 무렵(17시)경 모임(간담회) 참석 현황 등과 관련해 없음으로 답했고 당일 일정으로는 “임원으로 출퇴근 기록 해당사항 없음(수행원과 동일)”으로 답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의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은 대전광역시 기술지원사업 기관별 사업담당자 교류회 참석(2018년 3월 22일)만으로 답했다.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은 초청장 발송 및 수령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했고 당일 일정으로는 현안회의(10:00~10:45), 과출협 운영위원회(롯데시티호텔, 11:00~13:00), 업무보고(14:30~18:00) 등을 거쳐 퇴근했다.

기초과학연구원장의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했다.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이사장은 초청장 발송 및 수령의 경우 정보부존재(해당없음)로 답했고 당일 일정으로는 재단 내부근무(종일) 등을 거쳐 퇴근했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최근 3년간 대전시-출연연 간담회 관련 현황 및 실적은 정보부존재(해당없음)로 답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18:00〜20:00, 업무협의 서울), 한국에너지기술원 김종남 원장(원내 근무 후 퇴근, 외부일정 없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손재영 원장(해당사항 없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해당사항 없음) 등이 있다.

▲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사랑방 모임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만찬은?

마지막으로 이번 모임의 가장 핵심이며 주최 기관인 카이스트는 초청장 발송, 행사계획, 방역대책 등 관련문서와 관련해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단지 한 장 정도의 입장 자료를 제공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광형 총장님 취임을 축하해 주신 대전지역 주요 기관장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광형 총장님의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을 설명드렸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행정부처와 대전지방경찰청 등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청 등을 통해 이번 사랑방 모임과 유사한 사례를 찾던 중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 4명과 만찬을 가진 것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발생했다.

이 민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적 공관인 관저에서 퇴직 참모 4명과 가진 만찬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서울시 종로구청에게 신고했다.

그 당시 참석 참모는 최재성 前정무수석, 윤창렬 前사회수석, 강민석 前대변인, 김영식 前법무비서관 등 4명이며 술 마시는 만찬을 가졌다.

이 만찬에 대해 일부 국민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통령이 꼭 그 시간에 그 4명의 참모와 함께 해 국민에게 강제한 ‘5인 이상 금지’의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렸냐는 것이다.

지난 12월 보건복지부 등이 게재한 사적 모임의 경고 사례를 보면 “5명 이상 모임 금지 강력 권고, 모든 모임은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이러한 말을 귀청이 따갑도록 들어 온 국민은 5인 이상이 모이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식사는 더욱더 그러하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 이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또 매일 변하는 코로나19의 다양한 현장적 대응과 그에 상응하는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질의에 대응하기도 바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게 그 상황에 맞는 해명 찾기 등의 불필요한 행정력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만찬과 관련해 지난 4월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질의 들어올 때 안내해 드리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면 될 것 같다”며 “현재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저희가 이러한 문의를 받았을 때에는 목적성과 형식성을 갖춰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목적성에 있어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할 것 그리고 형식성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회식 같은 즉흥적인 어떤 친목의 모임들이 아니고 공개되고 그다음에 진행에 있어서의 공적 목적을 위한 진행과정들이 함께 결부되어 있을 것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혹은 이를 통한 당부사항 전달 같은 것들은 아마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일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극히, 극히 사적인 친인들과의 어떤 모임이 아닌 이런 성격의 모임들을 사적모임으로 해석하기에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그 해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 격려 만찬은 사회적 거리 정책에 있어서 안타까운 사례로 만약 거기에 참석했던 한 사람만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상기해 양보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지만 본지가 찾던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취임 축하의 16여명 사랑방 모임에 대한 유사 사례를 뜻하지 않게 만들어줬다.

이광형 총장의 사랑방 모임은 카이스트의 입장 자료에 볼 수 있듯이 이 총장의 취임을 축하한 지인 또는 친인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청와대 5인 만찬과 16여명이 모인 이광형 총장의 사랑방 모임을 비교하면 첫째, 사적인 장소(공관, 관저)에서 발생했고 둘째, 인간 관계에 있어서 넓게 보면 공적인 관계이지만 업무 시간 이후(18시) 이후 만났기 때문에 사적인 관계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셋째, 5인 이상이 저녁 시간 이후에 모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식사, 술 등이 포함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카이스트 총장 공관의 모임은 초청계획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참석한 기관장 수행원들의 퇴근 시간 등 각 기관장의 일정을 종합해 보면 일정한 식사 제공이 있는 모임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사랑방 모임의 특성과 남은 과제는?

결국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본지가 주목한 참석대상 등 모임의 필요성과 기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대통령 만찬과 관련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언급한 모임의 목적성과 형식성 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랑방 모임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 먼저 초청장, 초청계획 등이 없이 총장의 친인들로 구성된 16명의 사랑방 모임은 공적인 면보다 사적인 면이 더 강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전후로 열린 대덕 연구단지 내 기관장의 모임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

실례로 대덕연구단지 기관장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행사로 이뤄진 대전시-대덕연구개발특구 상생협력 간담회,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운영위원회 등을 보면 기관들의 정보공개 간에 일치하는 면이 있지만 사랑방 모임의 명칭은 카이스트 간담회, 카이스트 방문, 연구 기관장 모임, 과학기술 관련 기관장 회의 등으로 제출해 중구난방이다.

또 초청장의 경우, 한국기계연구원 박상진 원장만 초청장을 받았고 다른 기관장은 초청장 수령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대답해 어떤 정보제공이 정확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일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출연연 관계자는 “비서실을 통해 정식적인 초청장이 접수 및 처리가 되면 그에 대해 구체적인 명칭을 기록해 반영하지만 기관장의 핸드폰 등 사적 수단을 통해 오면 알 수가 없고 혹은 비서실로 내용이 전달돼도 간단하게 임의적인 업무 명칭으로 일정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점심시간에 있었던 2021년도 제1회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운영위원회(롯데시티호텔, 11:00~13:00)의 경우는 사랑방 모임에 모인 기관장과 여러 명이 겹쳐 있어 점심시간에 보고 저녁에 또 보는 꼴이 됐다.

여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복철 원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 등이 있다.

특히 총장 공관에서 일어난 세부일정 중에서 저녁식사와 관련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현민 원장은 KAIST 사랑방 간담회의 일정으로 만년동에서 저녁 식사를 수행원 등과 별도로 하고 21시 35분경 자택으로 이동했다고 했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복철 원장은 수행원의 저녁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19시 30분경 퇴근시켰는지 여부와 김복철 원장을 비롯한 다른 기관장 등은 공관 내 일정 이후 표준연 박현민 원장 등과 함께 만년동 저녁식사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확인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대전시 유성구 지역에 있는 충남대학교 이진숙 총장,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원장,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 등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평소처럼 점심 시간(11:00~13:00)을 활용해 만나고 있고 충남대 이진숙 총장은 저녁 시간(18:30)에도 여러 번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해당 고영주 원장이 충남대학교 이진숙 총장과 점심 시간에도 만나는 등 코로나19 시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 정보 부존재로 고의적으로 답했는지가 궁금하다.

결국 본지가 이번 카이스트 총장 공관에서 벌어진 이광형 총장의 취임 축하를 겸한 ‘사랑방’모임에 관련해 언론으로서 제기하는 것은 대전지역 발전 등 기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아닌 국민을 신망시키지 않는 기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처럼 비공식적으로 했다가 국민의 구설수에 올라 구차한 해명을 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등을 낭비하지 말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언급한 것처럼 모임의 목적성과 형식성, 또는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에 따라 비공개가 아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카이스트 총장 취임 축하 등 내부행사를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통해 세월호 선장처럼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고 하는 원칙을 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해 놓고 그와 반대로 선장 등 배 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그 원칙을 지키고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버리고 본인의 목적을 위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뼈 아픈 교훈을 얻었다.

따라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임명된 공직자든 처음 제시된 원칙과 기준이 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원칙을 지키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 무겁게 생각을 하고 행동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본지가 제기하는 기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정보공개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제한점이 발생해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은 각 기관(감사), 대전시(허태정 시장), 대전경찰청(송정애 청장), 유성구청(정용래 구청장) 등 관련기관의 몫이다.

▲ 이광형 총장 사랑방 모임 관련해 본지에 밝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장은?

다음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주관해서 공관에서 열었던 사랑방 모임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장 자료의 전문이다.

KAIST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2021. 3. 16. KAIST 총장 공관에서 진행된 대전지역 주요 인사 모임은 이광형 총장님 취임을 축하해 주신 대전지역 주요 기관장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광형 총장님의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을 설명드리고 KAIST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모임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분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가능한 한 밀집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 진행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 주요 인사분들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전지역 발전이라는 중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던 만큼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차후에는 중요한 회의 일정이라도 조금 더 방역수칙을 엄정히 준수하여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KAIST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