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문재인,'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매우 유감..시정조치'..
정치

문재인,'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매우 유감..시정조치'

박정익 기자 입력 2015/05/06 10:26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한다


[서울=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유족들과 진상조사특위 그리고 야당, 또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도중 시행령 의결 소식을 전해 듣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정한 세월호특별법에 위배된다"며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인데 그렇게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하고 방해하는 시행령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은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그렇게 관철하기 위해 우리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