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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개헌 토론회…국민통합 위한 개헌 필요성과 방향 논의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5/31 12:20 수정 2021.05.31 12:24
국회입법조사처,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학술대회 다음달 1일 개최
국회 전경. ⓒ김정현 기자
국회 전경.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제 21대 국회 처음으로 헌법 개정을 주제로 한 공식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6월 1일 국회에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열리는 공식 토론회·세미나는 이번이 최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존의 개헌논의를 평가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김선택 고려대 교수 발제,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토론)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전광선 연세대 교수 발제, 신옥주 전북대 교수 토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송석윤 서울대 교수 발제, 김선화 조사처 팀장 토론) 등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세 가지 섹션 후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헌법개정 인식 조사결과 발표와 정병국·우윤근 전 의원이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진행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하는 발표자·토론자 외 참석자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는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회방송과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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