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조정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7%P 올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7대 3으로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제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사실 지방 분권, 재정 분권으로 가는데 여러가지 어려운이 많다"며 "현재 지방소비세율을 7%P 추가 인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 인상도 어찌 됐던 수도권과 지방간에 소비세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갈수록 노령화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적지만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국고,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며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데 손실은 지방정부가 떠맡는다.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2018년 진행된 1단계 분권은 지방소비세의 10% 단계적 인상 등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했다"며 "감소분을 보전을 위해 교부세를 19.24%에서 최소 19.91%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단계 재정분은 약속드린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지금 속도라면 내년 시행도 쉽지 않다"며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의 골든 타임"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주는 조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없는 분권은 허상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특위 고문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국민들 삶의 질이나 복지는 결국 지방정부 통해 나타난다"며 "정당 입장에서는 전국 각 지자체가 적어도 복지 수준에 있어서는 균등한 수준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길이 열린다. 그런 차원에서도 7 대 3으로 접근하는 노력 박차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특위위원장은 "지자체 간 관계, 광역지자체 간 관계, 형평성 재고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광역과 기초단체 관계 문제도 정립돼야 한다"며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세세한 방안도 가능한 합의했으면 좋겠다.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결론이 없었는가'란 질문에 "여러 안은 기본으로 전제한다. 지방소비세를 7%P 올리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일부 개별소비세 3,000억원 규모를 지방세로 주는 안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그런데 그 자치분권위에서 마련한 태스크포스(TF) 대안이라 부른데 그 안을 완전히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소세를 어떻게 3,000억원을 주는가'란 질문에는 "장소분 개소세로, 경마장, 경정 등 입장료에 붙는 개소세를 지방으로 광역세로 주는 것"이라며 "그것이 약 3,000억원 규모"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일정과 6월 말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기초 광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회의에는 진전된 안을 가능하면 합의된 안을 마련하겠다. 6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