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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전라선 SRT 철회, KTX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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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전라선 SRT 철회, KTX 도입하라”

김영만 기자 my13509@hanmail.net 입력 2021/06/03 15:46 수정 2021.06.04 11:23
“철도 공공성 실현 위해 고속철도 하나로 통합해야”
SRT 대부분의 차량 코레일에서 임차해 사용 중
정의당 전남도당이 3일, 여수엑스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 즉각 투입 및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3일, 여수엑스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 즉각 투입 및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전라선 SRT 투입을 철회하고 수서행, 수서발 KTX를 도입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3일, 여수엑스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를 즉각 투입하고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SRT를 전라선과 경전선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선과 경전선에 SRT를 투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고속철도 통합 및 철도공공성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탄생한 SRT는 2016년 12월 수서평택고속선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호남선과 경부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을 코레일에서 임차해 사용 중이다.

이는 SRT의 차량정비, 시설 보수 점검 등 열차안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을 코레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경쟁체제를 도입해 한국철도산업의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던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정부가 실시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서도 KTX와 SRT가 별도로 운영돼 매년 559억 원의 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선에 SRT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적자를 더욱 늘리는 것이고 서민열차인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는 축소가 불가피해 결국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정의당 전남도당의 주장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렇듯 철도가 가진 문제와 해결방안이 명확함에도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운행하겠다는 것은 철도 통합이 아니라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며, 고속철도 운영의 이원화로 한층 높아진 사고 위험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동안 전라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수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익산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때문에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국토부의 계획은 앞서 언급된 문제들을 가중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 전남도당은 “철도운영의 허울뿐인 이원화로 대부분의 업무를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서행 · 수서발 KTX가 투입되는 데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수서행 · 수서발 KTX 운영은 전라선과 경전선을 비롯한 모든 지역으로 고속철도 운영 확대가 가능해 철도통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안정화 되고 공공성이 확장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라선 수서행 · 수서발 KTX의 투입과 정부가 약속했던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전남도 역시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철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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