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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코 묻은 돈을 빼앗아가려는 시도 앞에 더 깊은 절망느낀다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청년단체인 '다.준.다 연구소(소장 이동학,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정치연구소)'가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연금 논의 테이블에 청년 등 미래세대를 대변할 인물을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다준다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준다연구소 또한 △공무원, 사학 등의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 △특수직연금에 대한 국가지급의무규정을 국민연금에 계승 △기존 고액 공적연금수령자에 대한 누진적 연금소득세 신설 △비경활인구, 실업자 등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강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증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더 내더라도 받는 돈을 줄이지 말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수용할 것이었다면, 보험료율을 훨씬 더 올렸어야 했다"며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를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인 결과의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은 신분이 헌법에 보장되고 있지만, 그와 함께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후 이기주의'를 주장하는 공무원이 대국민 봉사자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제기했다.
다준다연구소 또한 △공무원, 사학 등의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 △특수직연금에 대한 국가지급의무규정을 국민연금에 계승 △기존 고액 공적연금수령자에 대한 누진적 연금소득세 신설 △비경활인구, 실업자 등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강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증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더 내더라도 받는 돈을 줄이지 말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수용할 것이었다면, 보험료율을 훨씬 더 올렸어야 했다"며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를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인 결과의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은 신분이 헌법에 보장되고 있지만, 그와 함께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후 이기주의'를 주장하는 공무원이 대국민 봉사자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제기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지난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었다"며 "이로 인해 2047년 고갈 예정이었던 것이 2060년으로 연장되면서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공무원연금 논의 중 애초 논의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의 지급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논점이 옮겨갔다"며 "맥락을 확인해보면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보장성이 더욱 우수하다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한 나머지 공무원노조에서 무리하게 물귀신 작전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야의 정치인들은 미래세대가 훗날 만나게 될 충격과 국민대다수가 느낄 상실감은 생각지도 않은 채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수용해버렸다"며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상황이 적신호가 켜진 채 막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마치 청신호로 착각하고 달리는 기차의 기관사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준연구소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부채 등 재정악화의 대표국가로 자리매김해가는 대한민국에서 청년실업율은 이미 두자리를 넘어섰다"면서 "현재 노년층의 연금은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지급되고, 젊은층이 받을 시기가 도래하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코 묻은 돈을 빼앗아가려는 시도 앞에 더 깊은 절망을 느낀다"며 "부디 재정지출을 후세대와의 형평성을 원칙으로 삼아 균형재정에 힘써주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올리고, 1%를 더 내라고 하는 말은 안그래도 가혹한 현실의 청년세대를 더욱 가혹한 곳으로 쳐 넣겠다고 하는 말의 다름 아니다"며 "GDP 대비 높은 비율을 연금에 부담하는 유럽 국가들의 예를 들려면, 증세 이야기부터 당당하게 꺼내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코 묻은 돈을 빼앗아가려는 시도 앞에 더 깊은 절망을 느낀다"며 "부디 재정지출을 후세대와의 형평성을 원칙으로 삼아 균형재정에 힘써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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