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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은폐·2차 가해 등 영내 관행과 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범죄 근철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철 및 피해자 보호 혁신TF를 구성키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며 "폐쇄적 군대 문화와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당과 정부는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내 성비위 문제를 뿌리 뽑겠다"면서 "특히 공군 이 중사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 메뉴얼 미이행, 조직적 은폐시도, 2차 가해 정황 등 보안의 장막 뒤에 숨어 자행돼 온 영내 관행과 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은폐, 엄폐의 패쇄적 조직문화로는 더이상 국가도, 국민도 지키지 못한다. 군의 구조적 평폐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위해 고양이에 생선 맡겨선 안된다는 국민 많다. 당정협의 통해 보완책 마련하겠다"면서 "성범죄를 비롯, 중대 범죄와 은폐를 시도한 군문화, 피해자 보호를 못하는 군사법 시스템 개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민주당에서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비공개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를 공개화해서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군 청문회와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TF가 구성되고 그게 부족하면 그 결과에 따라 특위 등을 만들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금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