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손실보상법에 의한 소급 방식과 관련해.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은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의 방식은 크게 두가다. 소실보상법에 의한 소실보상 방식과 피해지원방식"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송 의원은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에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은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게 당장 필요한 지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란 표현은 소급의 방식을 손실보상의 방식으로 했을 경우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실질적으로 과거 일부 피해 지원이 오는 10월, 11월까지 늘어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7월과 8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피해지원 방식에 이번 추경방식으로 지급이 안되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하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당정에서 소급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자금 등으로 지원했는 데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넣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소급 방식으로 단정짓지 않고, 피해 지원의 방식까지 포함해서 무엇이 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법안의 부칙에 들어간다면 그런 내용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