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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끝내 무산...'네 탓'공방 가열..
정치

공무원연금개혁 끝내 무산...'네 탓'공방 가열

박정익 기자 입력 2015/05/07 15:18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여야 대표가 합의하고 도장까지 찍고도 끝내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틀째 개혁안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과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당과 청와대간 균열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6일 '5월 임시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이 다시금 정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로 '국민들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 변경'을 무리하게 고집했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청와대의 입김과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 사이에 정략적 이익이 우선되어 여야가 합의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뒤집은 것.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사과하라"고 대응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부칙으로라도 명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할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개혁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민들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득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동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새누리당내 친박과 비박 갈등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정당 대표가 합의한 일이 하루 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작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 당시부터 공적연금강화는 당현히 동시에 논의하기로 한 합의사항"이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명목대체율 50%에 대해선 "모든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만든 합의안 중에 '소득명목대체율 50%로 한다', '재정 절감된 부분의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한다'는 것은 전문가들과 여야가 합의했으며, 정부당국자는 물론 법외노조까지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합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을 비롯해 관련 모든 주체가 참여한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으로 앞으로 국가적난제를 해결한 모범사례가 될 만한 기념비적인 합의과정"이라 평가하며 "친박과 비박갈등에 영합한 일부 새누리당 최고의원들의 손에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탄생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고,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을 뒤흔들어놓고, 국민들의 노후를 흔들어 놓은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치가 실종되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번 연금 개혁이 무산됨에 집권여당이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권의 관계자에 따르면 "6일 본회의 과정에서도 지도부 책임론과 계파 갈등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가 끝내 무산되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한 협상 내용을 충분히 알렸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그런 사실을 당에서 알려온 적이 없다고 해 당청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라며 "이번 사회적대타협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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