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가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와 2년여 넘게 이어 오던 석탄발전소 분쟁에 합의하고 11일 오전, 상호 간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윤국 시장은 협약을 마친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박 시장은 “그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문제는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지자체장인 시장으로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고, 석탄발전소 시설 또한 부임 당시 이미 완공된 상태여서 그나마 ‘건축물 사용 불승인’으로 어렵게 버텨왔지만 GS와의 법적다툼에서 시의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특단의 결정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취임 초기부터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을 핵심 사안으로 판단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지방정부 2050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했다”며 “오늘의 상생협약 체결도 이러한 시책의 연장선에서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시와 시민을 위한 혜안이라는 판단아래 어렵게 결정했다”고 그간의 심적 고충을 털어놨다. 
 
석투본을 비롯한 포천시민은 석탄발전소 계획부터인 지난 2013년부터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고,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관련 법적 분쟁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분쟁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였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시측 주장과, 건축물 사용승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승인 해야한다는 GS측 주장의 대립이었다. 

시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GS와의 부작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바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며 2020년 5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GS는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이어왔다.

결국, 지난 2월 GS는 포천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발전소 회의를 요청했고, 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GS와 협의에 들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유연탄 사용량 감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정한 오염물질배출량 준수 등 포천시와 GS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4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협의안을 마련하고 마침내 상생협약을 맺었다. 

GS측 주요이행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신평2리 신평3리 및 GS석탄발전소의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배출량인 1,297톤/년에서 710톤/년 감축한 587톤/년 이내로 관리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사용량 대비 50%이상 감축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문화 복지향상, 농산물 활용 및 브랜드가치 향상 공동노력 ▲환경활동 감시를 위한 다자협의체인 환경감시단 구성 후 관리체계 유지 등이다. 

포천시측의 이행사항은 GS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과 Bio-SRF의 인·허가를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하며, 지역상생 방안 추진을 지원해 상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양측은 이행사항 충족 시 법적 소송 등 지금까지의 갈등을 종결하고 관련된 상호 간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러한 협약사항은 연 1회 이상 상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전임시장의 아쉬운 판단으로 시작된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 수년간 석투본과 시민단체, 석탄 반대하는 시민들이 힘들게 투쟁했지만 이제 시는 힘든 결정을 통해 안타깝지만 GS와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라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여부 등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유연탄사용량을 50%줄이고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을 1,297톤에서 587톤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외롭고 긴 투쟁을 한 결과”라고 그 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석투본 관계자는 “포천시와 GS간 상생협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불만족스럽지만, 포천시는 시의 역할을 한 것이기에 그것과 별개로 시장님과 시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우리 시민들과 석투본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 반대 운동과 함께 굴뚝일원화와 LNG연료교체 요구 등 우리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며, 석탄발전소 및 주변지역 환경감시와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시는 이 같은 갈등을 넘어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재단 등을 설립해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포천시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세워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에 전국가적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