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새로운 소명, 국민의 열망를 받들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을 통한 주택문제 해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백신 개발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한 반도체 산업 지원 ▲항공우주방위산업 지원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 등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검찰개혁 추진 ▲미디어 환경 혁신 ▲6월국회 민생국회 등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기후위기가 전 지국적 차원에서 인류문명의 생존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구그이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부터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의 국회의원의 탈당을 교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이준석 대표는 중단됐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주택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다"며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고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하다"면서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등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백신이 민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면서 "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가고 있다"며 "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해온 사거리, 탄두중량, 고정발사, 고체 연로 사용 제한이 말끔히 사라졌다. 우주 개발에 새 역사가 펼쳐진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IT고속도로를 건설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연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송 대표는 검찰개혁과 미디어 환경 혁신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하지만 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라며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며 "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맡겨왔다"며 " 언론들이 ‘정론경쟁’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대표는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