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민주주의와 포용국가: 불평등과 포퓰리즘의 예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3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3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민주주의와 포용국가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포용국가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포럼은 농산어촌유토피아특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이 획기적인 기술혁신과 경제적 번영을 초래함과 동시에 심각한 분배의 불평등을 양산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화, 기술발전, 공공정책의 편향성, 코로나19의 확산’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불평등의 악화는 포퓰리즘의 등장과 확산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성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혁신적 포용국가의 지속적 발전’, 그리고 ‘포용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현상이 진행되면서 상승 통로가 닫히고 있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포용국가의 장래는 ‘사회적 폐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달려 있고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 상승의 길을 열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포용국가의 달성을 위한 과제와 고위 정책결정자들에게 주는 함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여기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은 “자유민주주의체제나 공정한 시장경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평등을 지목하며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태중 원장은 “교육 투자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교육 투자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교육을 경제적 성공에 대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자체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농산어촌유토피아특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제7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포용국가론을 강조해 왔고 산하 기관 등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포용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의 집필진으로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강충경 ㈜펩스젠 대표이사,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동주 前국토연구원 원장, 류영재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박광기 前삼성전자 부사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현천 SK mySUNI 매니지먼트 칼리지 부사장,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서 성경륭 위원장은 “국내외 복합위기의 확산과 포용국가의 미래”라는 주제로 코로나19와 위기의 확산과 국가의 귀환, 포용국가의 가능성과 포용국가 발전의 방향,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화와 진행, 국제질서의 재편, 포용국가의 발전과제 등을 설명하면서 “민주, 포용, 혁신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한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정치위기, 세계질서 재편의 3대 위기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감염병 위기와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포럼에서 정해구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거나 몰락하게 된다”며 “특히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불평등이 악화되면 민주주의조차도 흔들리게 되고 경제적 불평등은 우파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 등 극단적 세력의 등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