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23일 오후 3시 세종시청 1층 행정수도 완성 홍보전시관에서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종시 민·관·정 결의대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가 지난 4월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 전액을 확보했지만 국회법 개정 논의 지연으로 반년이 넘게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관·정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 표명에 나선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연대사를, 시민대표로 참석한 경원사 효림스님(세종시), 정준이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황치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안주성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 등이 시민발언대에 나선다.

이어 강혜영 ㈔세종여성 교육문화팀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은 여야 정당의 지난 대선·총선 공약과 국회운영위에서 논의된 6월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한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최근 국회 정문 앞에서 6월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관련 세종시 민관정 결의대회 결의문의 전문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모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이미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여야 합의로 올해 2월 공청회까지 마쳤으며, 여야가 모두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에서, 마지막 절차인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아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4월 국회 운영소위에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여야가 이미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한 만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이제라도 여야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으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절박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를 방치하는 것이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적 효과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7월이 되면 각 정당은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국회법 개정을 대선주자들의 숙제로 미루면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야는 국회법 개정이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이정표를 쌓는 것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에 대승적으로 합의할 것을 강력하고 절박하게 촉구한다.

여야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이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협력하라!

여야는 지난 4월 국회 운영소위에서 6월 중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라!

2021년 6월 23일

세종시 민관정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