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33조원 내외로 편성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추경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은 약 33조원 정도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해 총규모는 36조원 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다"며 "예상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상환 2조원 수준에서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16조원, 백신 방역 보강에는 4조~5조원,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 예산에 2조~3조원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지방재정 보강 등에 12조~13조원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징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말한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향후 방역손실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반영하고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존의 피해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회복 자금은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개가 대상이 되며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며 "또 피해액에 상응해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플러스 자금 7개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한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화 지원 등 총 5조원 이사의 재도약지원패키지도 이번 추경에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며 "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금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큰 고스득층은 소비 확대시 일부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방역백신 대응과 관련해서는 "올해 1억 6,200만회분 확보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 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매 백신 개발 등을 차질없이 선제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고용조기 회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조선업 등 분야에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안전망 보완에 중점을 두고 편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상권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로 발행키로 합의했다"며 "12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이 7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며 "이번 추경은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