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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문재인정부는 일하는 시민들을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빈수레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은 9,160원"이라면서 " 박근혜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7.4%이었는 데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이번 결정에 따라 7.3%로 탄핵정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러나 IMF 극복기였던 김대중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9%였고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겠다고 했던 노무현 정부도 10.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내년은 포스트코로나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코로나 재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대폭 지원해 시민들의 무너진 소득기반을 일으켜 세워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회복플랜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때"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올해 경제의 명목성장률 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 최저임금인상을 끝으로, 결국 문재인 정부는 요란했던 ‘소득주도성장’을 스스로 매장시켜버렸다"며 "시민들은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코인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불로소득주도성장’ 정부가 돼버린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