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정치를 시험 보듯 암기로 하는 사람, 尹 절대로 국민의 신뢰 못얻어"

김남국 "윤석열, 주 120시간 일하자고? 밥은? 화장실은?"

[정현숙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한 발언을 두고 '얼치기 학습'의 부작용이라는 취지로 여론의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19일 보수경제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질문에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라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며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은 주52시간제에 반대해 주120시간 근무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언론과 재계서는 주 5일 근무하면 나라 망한다고 했다. 그런데 망했냐? 52시간 해서 망한기업 있냐?"라는 반응이다.

또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업의 형법상 과실을 최고경영자(CEO) 등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묻는 형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영진에 대한 직접 사법처리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인의 잘못에 대해 몇몇 최고경영자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노골적인 친기업 발언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려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쉬고 주5일 일할 때 매일 24시간, 주6일 일하면 매일 20시간, 주7일 일하면 매일 17시간 정도를 일해야 한다”며 “사람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 한다, 출퇴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120시간을 바짝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연구나 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도 이렇게 일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더라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52시간제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분명히 있다, 법률가이시기니 관련 법률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라”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며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은 약속하지 못하더라도 부디 극단에 치우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올바른 정책 방향까지 흔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두고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고 일침했다.

조 전 장관은 “120시간÷5(주 5일 근무제)=하루 24시간 노동”이라며, 윤 전 총장이 지난달 ‘지평선(지평)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이라고 쓴 방명록 실수까지 인용해 이같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