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가운데 5명은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고, 6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통신넷=윤상혁기자] 12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1차 표본 분석 자료를 보면, 9천8백여 건의 안심전환대출 가운데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사람이 받은 대출이 4.7%로, 100명 중 약 5명꼴이다.

41세인 A씨는 연소득 5억4000만원으로, 6억25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3억원 대출을 안심대출로 전환했다. 이처럼 459명이 대출 담보를 받은 주택의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전체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또 전체 표본의 5% 가량은 집값이 6억 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로 분석됐다.

대출자의 신용 등급 역시 45.3%가 1등급이었다. 2등급은 20%, 3등급은 18.4%였다. 저신용자인 6등급 이하는 2.8%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07건(15.3%), 경기도가 3037건(30.9%), 인천시가 865건(8.8%)으로 수도권이 전체 대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학용 의원은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볼 때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준 게 드러났다”며 “이런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는 데에 투입해야 했다”고 밝혔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저렴한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주택금융공사의 신용 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세금을 들여 공사 자본금을 증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