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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연금 조성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
사진=모두발언중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일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것으로, 첫 원내대표간 합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엎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에는 신뢰가 없는 듯하다"면서 "협상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고, 이행을 전제로 한 약속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렀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단히 뜻깊은 사회적 대타헙을 파괴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여야 간의 합의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히는 일이 되풀이되면 국회는 유명무실져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지켜야할 것은 분명한 권력분립이다.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대한 의지도 없이 헌법 원칙도 못지키는 국회가 된다면 여야가 서로 책임져야 한다"며 "여당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께도 고언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렀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단히 뜻깊은 사회적 대타헙을 파괴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여야 간의 합의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히는 일이 되풀이되면 국회는 유명무실져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지켜야할 것은 분명한 권력분립이다.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대한 의지도 없이 헌법 원칙도 못지키는 국회가 된다면 여야가 서로 책임져야 한다"며 "여당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께도 고언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이라는 원칙은 약속과 합의 이행에 대한 기준과 원칙임을 다시 확인한다"며 "지난 6일 새누리당의 반의회적 폭거로 오늘 본회의는 사실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오늘 본회의 개최를 결단한 것은 민생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과 사회적 신뢰와 합의정신을 내동댕이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민생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정부의 '세금폭탄론'에 대해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세대 간의 도적질’ 운운하면서,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 공포를 조성하는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봤다"고 말했다.
한편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을 주재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가슴이 설레야하는데 전장에 선 장수처럼 비장하다"며 "19대 국회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의 엄중함과 민생의 고단함이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정부의 '세금폭탄론'에 대해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세대 간의 도적질’ 운운하면서,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 공포를 조성하는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봤다"고 말했다.
한편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을 주재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가슴이 설레야하는데 전장에 선 장수처럼 비장하다"며 "19대 국회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의 엄중함과 민생의 고단함이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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