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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재용 가석방 심사 대상…"재벌특혜, 이게 공정인가"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8/09 11:29 수정 2021.08.09 13:17
강민진 "가석방심사위,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지 말아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법무부 앞에서 이재요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며 1인 농성을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법무부 앞에서 이재요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며 1인 농성을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석방될 자격이 없는 자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재벌특혜 가석방, 이게 공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제39차 대표단회의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을 단죄한 촛불의 힘으로 구속됐지만 형기를 다 채우지도 않은 채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지난 10년 간 형기의 7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는 1% 미만이었다. 이 부회장은 사법정의 앞에서도 1%로 대우받는 것인가"라며 "법치국가라면 삼성 재벌도 99% 시민들과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한다면, 형기를 채웠다는 것 외에는 가석방 기준에 모두 불합격인 이 부회장을 석방시키는 결정을 결코 할 수 없다"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을 풀어주라는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만약 이 부회장이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이름을 스스로 반납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석방시키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범죄자를 재벌 특혜 석방한다는 것 자체로 촛불정부, 개혁정부로서의 파산을 스스로 선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돈도 실력인 사회’를 함께 탄핵했고 ‘법 앞의 평등’을 함께 외쳤다"며 "이 부회장이 석방되면, 우리는 4년 전 촛불 이전으로, '유전무죄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피력했다.

강민진 대표는 "청년정의당은 오늘부터 법무부 앞을 지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저지하기 위한 밤샘 시위를 시작한다"며 "국민들은 국정농단 범죄자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감옥에서 쉽게 풀려나는 현실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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