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법안을 논의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대승적 관점에서 조속한 의사 일정 합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고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법안을 야당은) 차일피일 미룬데 이어 지난해 우리가 147억원의 설계 비용에 대해 합의 처리하고도 한푼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국민과 국가 모두가 손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문체위 전체회의 표결이 무산됐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운영위 소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중에 본회의에 통과된 이후 '상원 법사위'는 헌정사에 유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신청 3시간만에 입급됐다' '가뭄에 단비 같다' '일처리가 빠르다' 등 가슴 먹먹한 말도 있었다"며 "코로나19 위기속 재정의 역할은 이미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기를 넘어 사안까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재정의 역할"이라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만큼 예산 공백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방역 예산이고 소상공인, 청년, 교육, 돌봄 등 민생 중심이 되는 민생예산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도국가로 만들 혁신 예산"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물량이 남아도 좋다는 각오로 백신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중증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위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