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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백운규 불기소' 권고, "윤석열·최재형, 기획사정·정치감사 해명해야"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08/19 11:46 수정 2021.08.19 16:00
윤호중 "사필귀정…잠시 빛을 보는 듯했지만 헛발과 억까"
박주민 "崔 독단 만천하에 드러나…대선 출마 말리고 싶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원전1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무리한 기획 사정, 정치 감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애초 월성원전의 가동 중단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대통령 공약 이행과 정부 정책 집행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던 오만한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는 3번의 각하를 했는데 총장이 된 이후 빛의 속도로 수사를 재개한 정치 수사 논란도 일으킨 바 있다. 최재형 후보도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범죄 개연성이 있다며 논란을 키웠다"며 "그러나 언제나 사필귀정이다. 국민의힘이 습관적으로 남발했던 검찰고발과 감사청구가 윤석열 검찰과 최재형 감사원을 만나 잠시 빛을 보는 듯했지만 헛발과 '억까(억지로 까기)'였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소 여부는 이제 검찰이 최종 결정하겠지만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야망이 빚은 억지수사가 드러난 만큼 권고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정책을 흔들고 한 지붕 아래 모여있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야당과 합작해 벌였던 기획사정과 정치 감사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며 "또한 벼락치기로 대선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정쟁과 정권 탈환의 도구로 이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한민국과 인류의 긴박하고 필수 불가결한 과제임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답을 정해놓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친척이 있다는 특정 언론은 누구보다 빨리 비공개 감사 내용을  받아 단독으로 보도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하고, 윤 전 총장 당시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라며 "오히려 답을 정해놓고 하는 감사·고발·수사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검찰수사심의위 결정은 의도치 핞게 최 전 원장의 독단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며 "나만 옳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감사원장으로 적절치 않은데 이제는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한다. 최 전 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꼭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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