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기존의 확장재정 증가 추이 흐름을 감안, 올해 대비 8%대를 인상해 60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으로는 국무회의도 있고 오늘 재정자문위원회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년 수준의 8%대 예산안을 편성했다. 604조원 전후에서 편성했으리라 생각한다. 정확히 600조원은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친 예산은 604조 9,000억원이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한 방역·백신 확보 ▲소상공인 지원 ▲탄소중립 선도 ▲청년대책 ▲사회안전망 보강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당정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을 포함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 내 병상·장비 보강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방역 ·진단부터 격리·치료까지 전방위적 방역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당정은 내년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하는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코로나19 및 방역상황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 의장은 "손실보상 입법화(7월 7일 공포)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 소요 1조 8,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저신용 소상공인 등이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저금리 자금 공급, 경영위기업체에 대해서는 긴급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글로벌 신질서로 부상하는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조 5,000억원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일자리·주거·자산형성·생활 등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협의했다.

박 의장은 "어려운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하고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월 5만원 지원 연장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를 통한 청년대상 확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층 전월세 부담 완화 및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대출을 제공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일몰기간 2023년까지 연장을 지원키로 했다"면서 "또한 청년들의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장병에 대해서도 장병 3 : 정부 1 매칭 지원을 통해 전역시 최대 1,000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하고 병사봉급을 병장 기준 60만 9,000원에서 67만 이상으로 인상하고 급식 단가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선제 대응해 생계, 교육, 주거, 돌봄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박 의장은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저소득 임시·일용직, 가사근로자 등 고용·국민보험료도 신규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키로 했다"며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의 온·오프라인 학습에 활용 가능한 연 10만원의 특별지원 바우처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적 임대주택 100만호 수준 공급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량을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양로원 등에 IoT 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시 신속대응하는 노인 스마트돌봄 수혜자를 확대키로 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20%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고령 참전유공자 등이 근접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도 약제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보상금도 5% 인상키로 했다. 

장애인, 노인, 아이 등 필수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 증진뿐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율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지역주민 체감형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균형발전 인프라 및 지역뉴딜 가속화를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박 의장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0년간 연 1조원), 지방소비세 순증(1조원) 등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을 이행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추진과 지역주민 밀착형 생활SOC 3개년 계획 완료를 위한 소요도 충분히 지원키로 했다"면서 "또한 한국판 뉴딜의 주민체감를 위해 ▲지역공간(스마트 시티 등) ▲지역산업(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지역환경(생태자원 복원) ▲초광역시범협력 등 3+1 지역균형뉴딜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