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2005년 조성계획을 세워 2006년 착공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골프장 조성만 완료된 채, 협상이 결렬위기에 처해 등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참여자치21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무엇을 합리적인 기업 활동으로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렬사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이 장기 표류하게 된 데는 광주시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21은 "‘시민을 위한 어등산 개발’은 공익성이 보장되는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사업의 대의는,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논리에 밀려 후퇴해 왔다"며 "골프장 우선 개발은 기업의 수익성 보장 논리에 밀린 광주시 행정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족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자치21은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장을 요구하는 기업 행태는 이와 같은 광주시 행정의 무원칙과 빈약한 비전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라며 "여기에서 원칙 없이 다시 밀린다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다시 한 번 수익성 보장을 우선 요구하는 기업의 주장에 밀려 이권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이번 기회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비전과 원칙, 목표를 새롭게 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또 참여자치21은 광주시와 협상을 하고 있는 서진건설을 향해서도 “이번 결렬 사태의 또 다른 이유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만을 지키려는 서진의 몽니”라며 “2019년 관광진흥법이 우선 적용되는 방향에서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다른 법령을 제시하며 이행보증금을 줄이려는 서진 건설 측의 행동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이행보증금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사업자가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라며 "만약 서진의 사업의지가 분명하다면 어느 정도의 이행보증금을 낼 것인가가 협상의 결렬에 이르는 요인이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참여자치21은 "서진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사업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라며 "결국 이를 지렛대로 수익성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요구를 해 오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