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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국토부 화성봉담3ㆍ진안 공공주택지구 신규발표 환영만 할순 없다"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입력 2021/08/30 16:03 수정 2021.08.30 16:09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 3080+ 일환 발표 무주택 서민을 위해선 환영
하지만 화성시 의견이 외면된 정책 4개항에 걸친 성명 발표 유감 표명
서철모 화성시장은 30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신규개발사업 발표와 관련 유감을 표시하는 4개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화성시 지역사회의 의견이 철저히 외면된 정책으로 환영만 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화성시
서철모 화성시장은 30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신규개발사업 발표와 관련 유감을 표시하는 4개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화성시 지역사회의 의견이 철저히 외면된 정책으로 환영만 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화성시

[화성=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화성봉담3,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등 수도권 내 5개 신규 개발사업을 추가 발표했다.

하지만 화성시에서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실제로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화성시 내 신규 개발사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 3080+의 일환으로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화성시 즉 지역사회의 엄혹한 현실이 외면된 정책이라며 4개항에 걸친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첫째, 시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라.
이는 계획단계부터 화성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규 신도시 개발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과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등 이전부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선(先)이전 후(後)철거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적 개발을 추진하라.

이는 신도시 개발은 필연적으로 주변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 주변과 각종 개발지역에 둘러싸인 봉담 구도심이 그렇다.

즉 화성시 동부권 중심의 개발에 따른 서남부권 발전을 위한 연계 대책으로  광역도로, 신분당선 봉담 연장, 동인선 연결 등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및 신교통수단 도입 등 개발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야하고,  총괄계획가 설계회의에 화성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조성하라.

스마트 도시계획,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안정적인 거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되, 특히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기산지구에 우선적으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시민의 충분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끝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라.
현재 화성 진안, 봉담지구에 약 11만명(4.7만호)이 입주할 경우 수원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는 안되고, 희망하는  지자체로 즉 공모 후  이전을 추진하라는 것.

이를 위해 화성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토교통부, LH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주장이다.


서철모 시장은 이같은 성명후  화성시의 입장을 적극 수렴해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협력 신도시 모델을 창출되길 간곡하게 희망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같은 성명이 이후 반영이 될지, 아니면 볼멘 목소리로 끝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하고, 오는 선거에서 피할수 없는 대목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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