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UAE와 무리한 군사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일 김 의원은 CBS 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때 한국과 UAE의 신뢰관계에 경보가 발생했고, 문재인정부가 그것을 수습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UAE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미국과만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와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물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양해각서 체결이 지연되다 한-UAE 군수·군사 지원협정이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워낙 노출이 안 돼서 정확한 명칭조차 확인이 안 되지만 체결된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UAE가 양해각서에 근거해 군 현대화 지원과 방산기술 협력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 실장의 특사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