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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SPREC) 개소식과 더불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가우주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업무 협약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 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의 산하 기관이 참석했고 우주 분야의 한 축인 우주 외교 분야와 관련한 외교부의 산하 기관은 없었다.
이번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산하 기관 간의 협약으로 국가우주개발 수립을 위한 정책 지원, 공동 정책연구 사업 개발 및 추진, 인력 교류, 국내외 학술행사 공동 개최, 기타 협약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등에서 2년간 협력한다.
이 행사에서 항우연 이상률 원장은 “9월달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 그 다음에 내년도 착수하는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한미우주협의가 있었다. 6월달에 초소형 위성하고 고체발사체 개발까지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변경승인을 했다. 8월달에는 국가우주위원회가 국무총리 쪽으로 더 격상됐다. 10월달에는 2010년 3월부터 12년째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첫 발사가 예정돼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주 분야 기관들이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문을 연과 동시에 협력을 하게 된 것은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문연 박영득 원장은 “항우연에서는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고 천문연도 순수 우리 기술로 한국형 심우주 탐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항우연, KAIST 인공위성센터와 공동연구를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주정책연구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이러한 시점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개소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ADD 박종승 소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하여 국방 및 국가 우주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항공우주방위사업TF단장 일행이 항공우주연구원 등의 우주개발 현장 방문 시 국가우주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앞으로 국방우주개발을 국가우주개발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우주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 역할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센터가 해주리라 생각한다. 일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얘기할 때도 정부의 다 부처 연계사업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말로만 ‘뭘 한다. 뭘 한다’는 (것이 아닌) 실천적인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간의 선제적인 상호협력과제 모델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행사 주관자인 STEPI 문미옥 원장은 “돌이켜보면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사실 국가우주위원회가 총리실로 격상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국가 위주의 어떤 프로젝트형 그런 광장히 중요한 미션 프로젝트형의 기술 개발, 기술 축적해 가는 과정이었다. 기술의 축적을 통해 어느 정도 우리의 역량이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끊임없이 연구개발(R&D)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우연과 같은 기관들이 흔들림 없이 기술개발을 해 오신 부분들이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국가우주위원회를 민간까지 확대하면서 국가우주정책을 한 단계 내딛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여겨진다. 과학기술 그리고 연구개발 위주의 정책을 하던 한 분야에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협약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고서곤 실장은 “최근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일단 우주 자체를 어떠한 산업으로서 좀 키우기 위해서 우주 산업 생태계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우주 관련돼서 각종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요청했던 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법도 지금 개정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국가 정부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요구까지 합쳐서 자체 우주 생태계를 조성해서 우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큰 정합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주요한 이제 4개 기관과 더불어 우리 정책연구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다.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 정책에 반영해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진행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SPREC)와 센터장(조황희 센터장) 선임에 대해 과기계 일부에서는 해당 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센터장의 자질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관련부처인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등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
실례로 지난 8월 연구재단 측은 이와 관련된 본지의 취재에 대해 공모 및 선정과정을 일부 설명하면서 “7월말 해당기관(센터장 등)과 연구재단 간의 협약(전자)이 체결됐다”며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연구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보완점을 포함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본지는 현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 신설 및 협력 관련 자료 청구’라는 제목으로 정보공개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과기정통부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국방부 및 산하기관(합참,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