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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SPREC)가 개소식과 더불어 ’제1회 우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제1회 우주정책포럼은 “국가우주개발과 우주정책의 역할과 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됐고 국내 우주개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국가우주정책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산학연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행사는 먼저 조황희 초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의 환영사와 고서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진행된 포럼에서는 안형준 SPREC 연구정책2팀장이 ”국가우주개발 30년, 우주정책의 전개와 성과”란 제목으로 발제했다.
여기에서 안 팀장은 1980년대 우리나라 우주개발 태동기부터 한 세대를 지나오는 동안 국가우주개발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돌아봤고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 누리호 발사 등 최근 우주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제2발제에서는 “국가우주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임종빈 SPREC 정책연구1팀장이 최근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국가와 기업이 늘면서 우주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우주교통관제(STM, Space Traffic Management) 사례 등을 발제했다.
특히 임 팀장은 그동안 연구와 기술개발 중심이었던 우주정책이 경제, 안보, 외교 등을 포괄하는 종합 정책으로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후 한국항공우주학회장 방효충 교수(KAIST)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신재식 과장(과기정통부 거대공공우주정책과), 이준 본부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 이재진 본부장(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김기근 센터장(국방과학연구소 우주기술센터), 김이을 대표(쎄트렉아이), 강경인 단장(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 유준구 교수(국립외교원) 등이 각자의 분야에서 느끼는 의견을 말했다.
이렇게 진행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제1회 우주정책포럼은 환영사, 축사 등 인사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야심차게 준비한 업무 소개, 그리고 쎄트렉아이 김이을 대표 등 참석한 사람들의 한 마디씩 하는 시간이 지나 종료 시간이 임박해지자 카이스트 방효충 교수는 좌장으로써 “코로나19 등 위험성을 인식해 정해진 시간 내에 토론을 끝내겠다”고 하면서 청중의 의견을 듣는 것 대신에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진행했던 과기정통부 및 국방부 산하 기관 간 협력에서 남아 있었던 기관장 2명에서 그동안 우주정책 관련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결국 이 포럼은 행사 당사자 또는 관계자만 말하는 일반적인 행사로 끝나게 됐다.
그러나 이 행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제1회 우주정책포럼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SPREC)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첫 행사이다.
이 포럼에 앞서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산하 기관 간에 국가우주개발 협력식도 진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포럼의 목적을 쎄트렉아이 김이을 대표 등 산·학·연·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연구개발 또는 우주사업 진행과 관련해 수시로 만나왔고 그동안 협력을 통해 축적된 자료가 수없이 쌓여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우주정책포럼‘는 현장 중심이 아닌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국민을 대상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항우연 중심의 우주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과거 우주인 1호 양성(고산 박사, 이소연 박사) 이후 중단된 우주인 양성 등 국민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안건 등을 수렴해 향후 국가우주정책을 개발하고 지속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민적 신뢰와 동의를 얻는 토론회의 역할은 부족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산하 기관 간에 국가우주개발 업무 협약식에서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다 부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주 분야의 한 축인 우주외교 분야의 외교부 또는 외교부 산하 기관의 협력은 공식적으로 맺지 못했고 해당 협력 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우주정책 개발에 있어서 임시적인 면을 드러냈다.
이 업무 협약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 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소장 등 과기정통부, 국방부의 산하 기관이 참석했다.
그리고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은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을 단장으로 국방부, 합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방 분야 우주 업무를 담당하는 전 기관이 참여하는 우주방위사업발전 전담팀을 가동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계도 애매하다.
아울러 올해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진행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SPREC) 선정과 센터장(조황희 센터장) 선임에 대해 과기계 일부에서는 해당 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센터장의 자질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관련부처인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등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
지난 8월 연구재단 측은 이와 관련된 본지의 취재에 대해 공모 및 선정과정을 일부 설명하면서 “7월말 해당기관(센터장 등)과 연구재단 간의 협약(전자)이 체결됐다”며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연구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보완점을 포함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본지는 현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 신설 및 협력 관련 자료 청구’라는 제목으로 정보공개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과기정통부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국방부 및 산하기관(합참,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