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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공약’된 朴 대통령의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로 가야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10대 복지공약의 하나로 ‘0세~5세 보육 및 교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누리과정 공약을 걷어찼다"며 "더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줄 수 없으니 시?도 교육청이 알아서 재원을 확보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약은 대통령이 하고 책임은 교육청에 떠넘기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먹튀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신뢰 손상 및 정책 추진 차질도 큰 문제지만, 교육청이 누리과정의 재정 확보를 위해 타 용도의 예산으로 돌려막기를 할 경우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는 폐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예산 절감을 한다고 내가 할 일을 남한테 떠미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예산 절감을 빌미로 '백년지대계'인 교육 문제를 내팽개치기에 앞서, 세수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 운영기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한데 대해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되며,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이듬해 예산 편성때 그만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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