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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회견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인재근, 노영민, 최규성 의원(왼쪽부터)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한국판 드레퓌스'사건이라 불리웠던 강기훈씨(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유서대필 사건의 실체적 진실 공방이 14일 오전 10시 대법원에 의해 무죄로 판명됐다.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련)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푸른 청춘의 양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거대한 공안 조작극의 실체를 24년이 지난 지금 밝혀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은 91년 4월 국가공권력에 의해 강경대군 폭행 사망 사건으로 촉발되었던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에 두려움을 느낀 국가권력이 자행한 대표적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전의 조작에 관여한 인사들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젠가 제2, 제3의 강기훈이 나올 수 있기에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도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시절로의 회귀를 막으려면 권력이 보여주는 거짓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눈을 부릅뜨고 행동으로 옮길 때 권력의 불의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평련 회장인 최규성 의원은 "죽음을 배후 조종하며 유서대필 사건을 검찰이 앞장서서 조작했다. 오늘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24년만에 오늘,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며 "24년의 기간동안 권력의 횡포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권력의 독재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 진실이 가려지는데 24년이 걸렸다. 젊은 청춘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면서 얼마나 한이 품었겠는가"라며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자식들에게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의 어머니는 몇년 전 한을 품고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오늘 무죄가 밝혀져서 어머니가 눈을 감으실 것 같다"며 "현재 강기훈씨가 건강이 매우 안좋아졌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이 사건이 새삼스레 중요한 것은 아직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작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말했다.
그러면서 "24년 전에 있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서 조작에 가담했던 자들을 엄벌에 처했다면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나 싶다"며 "뒤늦게나마 강기훈씨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지만, 반인도주의적,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당시 주범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리 사회가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공소시효를 따질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응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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