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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 '당시 1심공판 뒤 판사가 기록물 잃어버려'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한국판 드레퓌스'사건이라 불리면서 24년 만에 무죄를 받은 '강기훈 유서 대필조작 사건'이 당시 "검찰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분실돼 법원의 재판이 검찰의 의도대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전직 판사인 추미애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한편 '강기훈 유서 대필조작 사건'은 "담당 재판부가 검찰 공판부와의 회식 뒤 수사 기록이 첨부된 공판 기록을 잃어버려 검찰의 의도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 당시 판사였던 추미애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기됨으로써 사법부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991년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소문이 돌았다. 1심 재판부와 검찰이 결심 공판 뒤 회식을 했으며 주심 판사가 술에 취해 수사 기록이 첨부된 공판 기록을 잃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당시에는 검찰의 결심 공판이 이뤄지고 나면 재판부와 검찰 공판부가 회식을 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검찰 쪽을 잘 봐달라는 암묵적인 로비 관행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 최고위원은 “당시에는 검찰의 결심 공판이 이뤄지고 나면 재판부와 검찰 공판부가 회식을 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검찰 쪽을 잘 봐달라는 암묵적인 로비 관행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하필 주심 판사가 집에 가서 보려고 공판 기록 보따리를 갖고 있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택시 기사 혹은 청소하시는 분이 우연히 발견해 서울지검에 갖다 줬다”며 “재판부에 있어야할 기록물이 분실돼 검찰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쯤 되면 갑을이 짐작 되지 않습니까”라며 “그 재판은 선고가 어떻게 될지 뻔하다는 믿음이 공판부에 있었을 것이고 이례적으로 10개월만에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배경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추 최고위원은 “이렇게 약점 잡힌 1심 재판부가 필적 감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판부와 주심 판사는 24년 동안 양심을 닫고 외면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양심고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가와 검찰, 법원, 언론은 강기훈 씨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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