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27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부동산 투기 카르텔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대해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화천대유에 재직했던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사실까지 더해져 화룡점정을 더했다"며 "곽 의원 아들은 스스로를 ‘오징어 게임’의 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오징어 게임’에는 검찰 출신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선 국회의원의 자녀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 대표는 "화천대유가 창립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한 전체 퇴직금이 2억5,903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50억원 퇴직금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을 로비 수단으로 삼은 청탁 등 제3자 수뢰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곽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이 도피처가 될 수가 없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 저지른 게이트"라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원유철 전 의원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대장동에 땅을 소유한 나경원 의원과 이완구 전 총리 모두 이 의혹의 직접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에 재직한 곽 의원 아들과 박 전 특검 딸의 입사 배경 등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여 대표는 "이 사건에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며 "성공한 공영개발이라며 치적을 자랑하다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국면을 전환하고 있지만 대장동 주택개발은 공영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참여한 민간개발로 사업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후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은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확대된 것"이라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가라고 국민의힘과 이 후보는 서로에게 묻고 있다"면서 "정의당은 묻는다. 대장동 개발 1조원의 불로소득은 누구 것인가. 1조원의 불로소득 설계를 누가, 왜 했는가. 1조원 불로소득의 특혜를 공유한 카르텔에는 대체 누가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관련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또한 주주협약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니라, 연줄 있고 소식 빠른 기득권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는데 십분 활용된 실패한 사업이라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의 최종 책임자였던 이 후보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던 당시는 박근혜 정권이었고, 곽 의원은 그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며 "50억원의 정체가 퇴직한 대리직원에게 지급하는 정상적인 성과급일 것이라 믿을 사람은 없으며, 공모와 뇌물의 성격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는 이제 청년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자수성가는 없고 부(父)수성가만 있다’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장본인이 됐다"며 "이제 두 사람 다 신속히 수사를 받고,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곽 의원이 탈당했다고 국민의힘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며 "당시 박근혜 정권 인사였던 곽상도 의원이 이번 사태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창진 부대표는 "전 국민의힘 곽의원은 화천대유에 자신의 아들 근무 사실이 드러나자 월급 250만원 운운하며, 서민 코스프레를 하더니, 50억원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나니, 이번에는 적법한 성과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 아들에게는 아빠 찬스을 운운하며 불평등사회를 조장하는 아빠찬스를 이용한 불공정으로 공격하시던 분이 어찌 이렇게도 말과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곽 의원은 타인에게 들이대던 엄격한 잣대와 평소의 소신대로 자신 아들의 로또퇴직금이 의원아빠찬스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자신과 아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직접 수사를 의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법조기자출신 김만배가 만든 화천대유라는 회사 그리고 딸을 화천대유에 근무시킨 박영수 특검과 여러 통로로 관여된 강찬우 전지검장, 권순일 전대법관등 전현직 정치.사법.검찰 출신들이 호명되는 과정은 정치 권력과 언론권력의 카르텔에 빌붙어 적법을 이용한 돈벌이판을 벌이고 이익을 취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하다"며 "정치권은 화천대유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무엇보다 이런 불공정한 공공택지 개발이 난무하는 동안 제도와 법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진단하고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법의 제도화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치용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지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며 먼저 시작한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추석연휴 캠페인은 방향을 바꿔 국민의힘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청의 '사주 고발' 의혹과 장모사건 대응문건 유출 위기를 벗어나고자 무리하게 대장동 게이트로 몰아갔지만 국민의힘 관련자들만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대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과정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토건세력과 그에 기생하는 부패세력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토건세력은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하려 국내 유수의 법조인과 정치인을 끌여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주택단지와 주택 개발의 공공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고 국민들도 더 이상 부동산투기로 자산을 불리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