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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8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는 등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핵심은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 두가지"라고 밝혔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의 처리의 양상은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서로 고발하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서 "한바탕 시끄럽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히거나, 다른 사건으로 덮일 거라고. 몇몇 사람이 처벌은 받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이번에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 문제의 근원에 기득권 카르텔이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등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있는 사람, 힘센 사람들이다. 이들은 폐쇄적인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탐욕스럽게 이익을 추구해 엄청난 부를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득권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 우리 사회 견고한 기득권 구조,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며 "이달 초 제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한 것은 바로 이 취지"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다른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가격폭등이나 우리 경제의 거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최근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검토하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부동산 대책, 부동산 불로소득의 해결이야말로 대선후보들이 토론해야 할 주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갖고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명확해진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득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주장했다.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 실패한 이유는 '위'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그동안 정치와 정책의 수동적인 대상이자 소비자에 머물렀던 시민이 이제는 적극적인 참여자와 생산자로 나서야 한다"며 "이들에게 우리 사회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면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