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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새로운 꼬리표를 내놓은 것은 유감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지난 4월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이후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가 15일 밤 2시간에 걸친 긴급 고위급 심야 회동을 하면서 떠돌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권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긴급 당,정,청 긴급 고위급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유승민 원내대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정부 최경환 총리대행 등이 참석했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의 안으로서, 특히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속이는 주장을 중단하라"는 등 정부와 청와대에 입장을 촉구한 상황에서 ‘최선의 안’이라는 표현은 당의 주장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있다.
또한 이날 회동에서 "5월 2일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5월 2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의 연금 개혁안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6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 되었지만 이후 전개된 여야 대치 국면과 함께 보여진 당·정·청의 엇박자는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반면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5.2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운영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중단시켰던 당,청 갈등’은 봉합했으나, 연금개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김희경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5.2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새로운 꼬리표를 내놓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사회적 대타협이 대통령의 말 바꾸기와 청와대의 개입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여야 합의가 먼저 지켜져야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의 합의는 이미 끝났다. 당,정,청은 구구한 변명으로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적인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과 합의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상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15일 고위급 당,정,청 회동으로 여권의 입장을 재확인 한 가운데 오는 20일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의 협의가 진전될 경우 이달 28일 본회의에 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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