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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이규진·유향금·이미진·이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입력 2021/10/15 00:52 수정 2021.10.15 01:25
(사진=용인시의회)
(사진=용인시의회)

[용인=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용인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날 이규진 의원, 유향금 의원, 이미진 의원, 이창식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규진 의원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토지보상금만 2000억 원이 넘고,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원씩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과정이 미흡함을 뒤늦게 인지해 임시회 개회 직전에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며,각종 정책사업의 막대한 재정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향금 의원은"지방자치단체의 분구 추진은 시장이 권한과 책임 속에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백 시장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주민들과 시의회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기흥구 분구 승인을 재촉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분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흥구와 구성구 간의 도시간 불균형 발생을 걱정하는 것인데 용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계인 기흥구 분구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흥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정확한 시정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시장의 올바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미진 의원은 "제8대 용인시의회는 180여 회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질의와 민원을 포함한 정책을 제안해왔다"며,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관행처럼 되풀이 되어 온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제출되는 각종 자료들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이창식 의원은 "용인시는 조만간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매각해야 하는데 금액은 대략 900여억 원으로 추산되고, 시장과 공직자들은 이 금액을 처인구 지역 내의 체육 인프라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냐고 따저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축구센터 매각대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내에서 축구센터 매각대금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4년마다 시장이 바뀌고 담당 공직자가 바뀌어도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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