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했다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정치계 은퇴" "대선 후보 사퇴" "법의 심판 기다리길" 등 총공세를 펼쳤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법원은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절차의 적법성, 사유의 정당성, 양형의 타당성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당시 가처분 결정이 나왔을 때, 즉 직무정지 2개월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렸을 때 인용된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판사들을 불법사찰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며 "단지 의결정족수 논란을 가지고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인용을 두고 마치 자신들의 혐의가 벗겨진 것처럼 홍보하고 뻔뻔하게 대응했던 윤 전 총장 측이 이번 판결문에 대해서도 뻔뻔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방해 건이 나왔고, 또 판사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임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까지 됐는데, 이렇게 고발사주 의혹이 자신의 측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사람이 특검을 운운하면서 검찰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파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검언유착 의혹 감찰 수사 방해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징계 양형 중 최저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최근 확인되고 있는 고발사주 선거개입사건, 장모 변호문건 작성, 천공 스승 수사지휘 의혹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징계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됐어야 하는 상항"이라며 "더 강하게 탄핵을 추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인을 탄생시킨 것을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간신히 탄핵을 모면한 윤 전 총장은 법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정치계에서 신속하게 퇴장해야 한다"면서 "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윤 전 총장이 혼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정치검찰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테러행위에 마침내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다"면서 "법을 틀어쥔 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취급한 윤석열 검찰의 막가파식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닌가.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윤 전 총장의 권력 중독까지 함께 심판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 최고위원은 "최근 윤 전 총장은 '나를 공격하는 이런 정신머리라면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했다"며 "똑같이 돌려드리겠다. 법과 정의를 헌신짝 취급하는 정신머리인 대선후보라면, 그만 국민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힐난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4일 사퇴의 변에서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검찰총장)직을 지켰다. 헌법정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물러난다'고 얘기했다"며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의 시간이 다가왔다. 법의 판단을 받을 피의자 신분임을 자각하고 대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주민 의원, 김종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전 총장은 징계 의결 당시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수사 저지 목적이다'라며 매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윤 전 총장을 '권력에 견제받고 탄압당한 이순신'과 비교했고, 국민의 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이자,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결국 징계는 합당했다,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점이 판결로써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가 아니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윤 전 총장이 징계를 받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다시 무소불위 권력남용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 역시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용빈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 윤캠프 법률팀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말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에게 불리하면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윤 전 총장의 뻔뻔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윤 전 총장이 말한 '법치'가 이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총장으로 사법 정의를 세우기는 커녕 법과 상식을 짓밟는 사람에게서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더이상 윤 전 총장에게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