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프리존] 김경훈 / 김정순 기자 =[오프닝] 뉴스프리존 NF뉴스통신 김경훈과 김정순입니다. 이번주 초대석은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경기도당 위원장 직대)을 모셨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지구와 화성시 동탄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민활동가 우재혁 씨가 꾸준하게 부적정한 내용을 제시하며, 조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할 때 목청을 높였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정순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정순 기자] 구혁모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 걸음 하셨습니다.  요즘 가로수가  단풍이 물들어 아주 예쁘죠?

[구혁모 의원] 요즘의 아침 운전하다가 산이나 들같은 데를   보면 너무 단풍이 아름다워서 좋습니다.

[김정순 기자] 세상이 다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기자] 2019년 6월 감사원이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냈어요. 저희는 지금에서야 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타이틀을 보니까 ‘지자체 전환기에 취약분야 특별점검’ 관련이네요?

 화성도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 것 같아요?

[구혁모 의원] 맞습니다. 화성도시공사라고 하면 말하신 대로 공공기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도시공사가 민간업체에 뭔가 특혜를 주고 거기서 수익을 서로 가져 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 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기자] 그런데도 감사결과 최종적인 책임인 도시공사 사장은 쏙 빠져 나갔고요. 현재 공사 사장은 아니지요.  직원 2명만 그것도 주의와 문책했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혁모 의원] 저는 한마디로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규모도 아니고요.   55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공사인데 결정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쟁이 붙었는데  한 쪽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특정 민간 업체가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좀 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순 기자]  화성시 동탄2 신도시의 A-36블록과 A-42블록  이야기인데요. 지금 어느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구혁모 의원]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는 A-42블록 입니다.

[김정순 기자] 그렇다면 토지매입 당시 얼마로 계약하고,  그리고 분양가는 어느 정도였나요?

[구혁모 의원] 토지매입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아마 1800억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김정순 기자]  아파트 분양가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구혁모 의원] APT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 정도, 33평 기준으로 4천 정도 했거든요. 4억 원 초반?   그렇습니다.

이것을 LH가 처음에 동탄2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그쪽에 아마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평당 10만원 정도 아마 LH에서 이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고 나중에 택지 개발할 때는 평당 분양가가 1100만원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100배 정도 되는 거죠.

[김정순 기자] 그럼 줄잡아 100배가 넘는 다는 것이네요?

 [구혁모 의원] LH가 개발을 하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하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겠지만 아직 결과적으로 LH가 결국 시민들한테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평당 1000만원이 되는 거죠.

[김정순 기자]  보통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이 내려야 하는 게 맞잖아요.  아파트는 오히려 더 비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구혁모 의원] 아파트는 지분이 있잖아요. 그 땅이 있으면 그 땅 소유자들이 사실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더 싸게 사는 게 맞긴 한데 그 집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또 어떻게 보면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 재산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순 기자] 알겠습니다. 

[김경훈 기자] 결국 공공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싸게 사들여서 비싸게 판 전매 차익으로 수역을 남겼을 것이고요.  그런 이유로 화성도시공사가 성과급 잔치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혁모 의원] LH가 동탄2신도시 개발을 하고, 그 땅을 분양을 합니다.  민간사 한테 여러가지 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할 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그런데 화성도시공사도 공공이고,LH도 공공이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H가 화성도시공사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민을 위해서 주택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거죠. 공공개발 자체개발을 했으면 조금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했을 텐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민간과 합동으로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결과가 아파트 가격이나 여러 측면에서 더 비싸게 공급이 되는 그런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LH가 땅을 수용을 해서 나중에 개발하는 것은 A-42 블록 뿐만 아니라 모든 신도시 개발에 국한되는 모든 신도시  개발에 적용이 되는 사례인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화성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땅을 받았는데 이 수의계약을 자체개발을 한 게 아니라 민간에게 넘기면서  그게 사실적으로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넘겨서  차액을 남긴 것인데 이 차액 부분을  차액이라 생각하 지 않고, 사업화 평가금이라고 그렇게  명목상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땅의 차액인데  이것을 평가금으로 명시를 해서 미리 민간업체로 부터 수익을 받는 거죠.  그것이   180억원 정도 됩니다.

[김정순 기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LH공사로 전매했다는, 전매해서 이익금을 남겼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 말씀이죠?

 [구혁모 의원] 그 내용인 것이 LH라는 공공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LH한테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하는 그런 주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어기고, 임의대로 이것을 공공개발 안 하고 민간개발로 그냥 넘긴 것이죠.  땅을 그냥  넘긴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정순 기자]  그렇다면 주택법 15조를 위반한 것인가요?

[구혁모 의원] 맞습니다.

[김경훈 기자]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결국 시민이나 입주자들을 호갱으로 만든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42 블록 사업자 공모 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 평가 내용까지 숨기거나 조작한 일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구혁모 의원] 사업에  참가할 때 컨소시엄이란 게 구성이 됩니다.  그게 화성 미래 컨소시엄과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에 산업은행에만 컨소시엄에 쓰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두 개 경쟁이 붙으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항목 31개 중 14개 항목을 어떻게 보면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을 해서 의도적으로 화성미래컨소시엄이 언제 사업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은 감사보고서에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처음에 평가를 했을 때는 그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내용을 바꿔서 화성미래컨소시엄이 참가하게 된 거죠. 

[김정순 기자]  사실 그랬다면 공모에 응했던 업체가 거세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 어떤 가요?

[구혁모 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 웠는데  일각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산업은행 컨소시엄 이런 컨소시엄이 전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업측면에서 반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소문이 나서  그렇게 함부로 일으키고 거세게 항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자체가 4년 뒤에나 밝혀진 거거든요.  그 당시는 전혀 몰랐겠죠.  그런데 이게 업체에 의해서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 경쟁이 붙었는데 관련된 내용이 2019년도에 나온 겁니다.

이미 사업을 거의 다 청산한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시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만도 한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지 않았을까 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기자] 이런 것도 결국 시민활동가와 의원님 목소리 때문에 그나마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성남 대장동 지구는 확보가 안 됐어요. 그렇죠?

 [구혁모 의원] 공개가 안 됐고, 다행히도 화성시가 나온 건데 이 내용이 사실은 감사보고가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이 지역에서 속보 풍문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풍문으로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실로써요. 정말 다행입니다.

[김정순 기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에서도 성의있게 조사해서 마무리해 줘야할 텐데요. 아직까지 진행중인가요?  어떤가요.?

[구혁모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련된 혐의가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통틀어서 감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배임 혐의가 있다. 그런데 지금 기소조차 안 되고 있는 이유가요.

배임이라고 하면 손해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손해당사자가 지금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사실 화성도시공사가 나서서 이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즉 그런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김정순 기자] 그러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지금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구혁모 의원] 피해자는 결국에는 화성시민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블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 한테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손해를 본 거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손해를 본다는 내용이  아파트 내에 상가하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와 유치원을 시행사에서 분양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분양공고 시간을 저녁 때 공고를 해서그 다음날 아침에  마감하는, 사실상 다른 업체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아파트의 유치원 상가 분양에 참여한 회사가 그 시행사에 관계된 회사 자기 회사한테 시중보다 거의 50억 원 가까이 싸게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입장에서는 50억의 손해를 본 것이죠.

그 혐의가 50억 배임이다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의 주체들이 손해 본 게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사안인 거죠.

[김정순 기자] 결국은 피해는 입주자들이 다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구혁모 의원] 저는 한 가지 더.. 감사보고서에 나온대로  평가공모 이런 평가 내용 자체를 조작을 한 것이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업무방해라든지 또 사기 죄가 저는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꼬리 자르기 처럼 도시공사 직원의 단순히 경징계로만 끝나잖아요.

저는 그것도 고발을 해서 사법당국에 수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순 기자] 혹시 시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구혁모 의원] 저도 그 부분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검찰 조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고발이라든지 할 생각입니다.

[김경훈 기자] 의원님, 이 블록은 과거에 홍보할 때 GTX가 들어 온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 그런 비용까지 입주자들이 부담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뻥튀기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장된 수입,  뻥튀기한 수익을 회수할 방법은 없을까요?

[구혁모 의원] 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화성시나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좀더 나은  기반시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 그런 방법이 되겠죠. 사실상 회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순 기자] 그렇군요. 

[김경훈 기자] 수의계약과 전매가 부적정, 민간사업자 선정도  부적절했고, 지도감독에 대한 부적정, 경영평가도 부적정, 공무국외 여행도 부당하게 추진했다는 내용도 감사결과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종 책임자인 도시공사 사장은 쏙 빠졌습니다. 다만 직원 2명만 문책과 주의를 받았는데요.  

[김정순 기자]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구혁모 의원] 그러게요. 저 같은 정치인이,  행정에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는 그런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의원들이나 시민사회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더욱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고, 일단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는 마음을 하고 일을 해야지만 이런 게 근절이 되는데 저는 법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익이라든지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모든 것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너무나 폐쇄적이 잖아요?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되어야 이런 비리라든지 특혜라든지 그런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순 기자 ]저희 소시민들은 공공기관을 믿고, 다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런 걸 한다면 어디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대장동과 동탄2신도시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혁모 의원] 차이점은 사실은 사업규모 측면이죠. 아시다시피 민간에 특혜가 있다 그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화성도시공사에게 그 특혜를 입은 회사대표가 정치인 출신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안 한 회사가 갑자기 공모 시점에 그 업체를 추가를 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능력이 없는 시행사인 거죠.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작을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그 지배구조를 보면 다른 도시공사라 든지 금융사라 든지 다 수익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업체만 수익률에 제한이 없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에는 화성도시공사가 민간회사와  뭔가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연치고는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화성의 게이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 화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도 결국에는 정치인이 결부된 좀 게이트의 일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순 기자] 대장동하고 비슷하다고 있는 건가요.?

[구혁모 의원] 그렇습니다.

[김정순 기자] 화성시에도 소위 ‘그분’이란 분이 있다는 얘긴가요?

[구혁모 의원] 요새 대장동에 그분이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화성시도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도 그 그분이 누울 것인가. 과연 그분이 누구일 것인가는 앞으로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나오겠지만  저는 대장동도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건데 이번 대선이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전국에 이런 수많은 대장동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화성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순 기자] 그러면 대규모 개발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것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구혁모 의원] 그렇습니다. 

[김정순 기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구혁모 의원] 지금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불공정 때문에, 어떤 특권계층의 나눠먹기식의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비리의혹이 판을 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유착이라 든지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시민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훈 기자] 국민 도민 시민을 호갱으로 만들어 버리고, 반성은 커녕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왔다고 포장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초대석에는 역시 동탄2신도시 문제로 이 블록 때문에  시민활동을 하면서 봉변까지 당했던 우재혁 시민활동가를 모시고, 당시의 상황을 더 적나라 하게 들어 볼까 합니다.

이번주 초대석 진행에 지금까지 김경훈 김정순이었습니다.

구혁모 의원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