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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체위 위원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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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체위 위원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적극 지원 촉구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입력 2021/11/03 12:24 수정 2021.11.03 14:43
"정부의 직접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 문체위 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들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예술스포츠여가(레저) 분야는 29.5%, 숙박음식점은 18.7%의 매출이 감소했고, 고용에서도 예술스포츠여가(레저)는 20.2%, 숙박음식점은 15.5%의 감소율을 보였다"며 "타산업과 비교했을 때 매출감소는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 고용 충격은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들은 희망의 끈을 어디서 잡아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이제 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정부는 최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 제외업종에 대해 산업 전반의 피해복구 차원에서 간접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만, 피해가 심각하거나 지속된 절박한 업종에 대해서는 '가칭 특별회생지원금'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희망회복자금과 동일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 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고, 2019년 대비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업종은 최대 112개 업종으로 약 1,000억원의 예산만 투여해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광업계, 체육업계, 공연예술업계는 코로나19 이후 거의 문을 열지 못하면서 특별융자, 세금감면, 납부유예 등 정부의 간접지원으로 지금까지 겨우 버텨왔다"며 "이들이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는 기존 간접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구체적인 간접지원 방안으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추가 융자지원 ▲체육시설업 인건비 지원 ▲스포츠 신용보증부 융자 도입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관광호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규정 개정 ▲공연예술 및 대중문화예술 분야 인건비 추가 지원 등 12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간접지원 방안이 2022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협조를 아울러 요청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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