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4일 제359회 시정 브리핑을 갖고 2022년도 예산안과 “청년수도 세종”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정 정례브리핑을 온라인만 개최해 왔지만 이번 제359회 시정 브리핑은 온라인과 현장을 동시 병행해 개최했다.

여기에서 이춘희 시장은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설명했다.

특히 브리핑 마무리이자 강조점으로 “청년수도 세종”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브리핑에서 이 시장은 “우리 시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청년 세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적기 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359회 시정 브리핑’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는 청년정책 예산으로 244억원을 배정했고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비 21억원, 세종형 청년 주거임대료 2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비 6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억원, 청년행정인턴제 운영 2억원,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비 3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본지는 이번 세종시가 내세운 “청년수도 세종” 정책이 세종시만의 문제인지 또는 특별한 대책인지 살펴봤다.

청년 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추진한 정책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 주요정책 발표 현황, 분야별 주요 지원정책, 정책추진 성과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청년 일자리대책(2018.3.15), 청년 주거지원 방안(2018.7.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2019.7.17), 청년기본법 제정·시행(2020.8.5), 청년의 삶 개선방안(2020.3.26.)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23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이 포함된 정부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그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2조원 투입과 관련해 “청년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주자는 일념 아래 청년위원들이 직접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했다”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와 문화, 참여와 권리 등 청년의 삶 전체를 아우른다”강조했다.

여기에는 청년 구직자 지원 55만원 5천명에서 129만명으로 확대 지원, K-디지털 인재 양성, 청년 창업가 5천명 배출 등이 담겨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과 비교하면 이번 세종시가 내세운 “청년수도 세종” 정책은 세종시만의 문제이거나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번 제359회 바로 앞선 제358회 시정 브리핑과 비교하면 정책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부가 애매해진다.

지난 제358회 시정 브리핑에서는 “세종시, 신중년지원센터 설립한다”라는 정책을 중년층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이 브리핑에서는 현재 “신중년으로 볼 수 있는 50~64세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하면서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종행복신중년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춘희 시장의 공약도 변경하면서 사업 대상을 공무원과 연구원 위주에서 신중년 전반으로 확대해 ‘세종행복신중년지원센터 설립’하고 정책추진을 약속했다.

이런 세종시의 연령대 정책을 인구 현황으로 비교해 보면 어느 계층이 더 우선하는 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

현재 세종시 인구현황은 11월 4일 기준으로 373,634명이다.

이 중에서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중에서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20-24세(17,056), 25-29세(20,397) 등에서 총 37,453명이다.

이 통계를 보면 세종시는 다른 계층이 청년층보다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지가 이번 브리핑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책 결정과 정책 홍보의 문제점이다.

시의 정책은 시장의 의도 또는 지난 선거의 공약에 따라 해마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목표는 그동안 시장 또는 시가 추진한 정책의 반성과 성과를 토대로 정책적 환류체계를 거쳐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내년 예산을 1조 9,213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에는 코로나19 경기 회복을 위한 건, 서민생활 안정 건, 환경 오염 대비 건 등 수많은 정책들이 있고 이 예산편성은 시정의 반성과 성과가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어야 한다.

이에 이번 발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청년 표를 의식해 기존 “행정수도 세종”을 바탕으로 새로운 슬로건인 “청년수도 세종”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내년 6월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의원 등을 뽑게 된다.

이 선거에서 현재 이춘희 시장도 출마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난 2012년 4·11 재보선 당시 처음으로 나와 낙선했고 지난 2014년과 2018년에 나와 당선 돼 초선과 재선의 시장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국정 안정’과 ‘정권 교체’의 대립이다.

이 과정에서 세대별 표심으로 청년의 불만과 기대가 여당, 야당,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예측은 지난 6월 30대 청년 당원이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결국 이번 이춘희 시장이 주장한 “청년수도 세종”의 정책 추진성과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