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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대선 독자 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9일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호남 다섯 개의 서울 수준 메가시티를 구축해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5개 서울 만들기'를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급박한 문제는 수도권 올인 폐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지역의 토건 사업만 일으켰고, 그 결과는 이권 카르텔이었다. 정치권은 행정·공공기관만 이전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복합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기능 이전이 아니라 경제, 산업, 교육, 의료, 문화와 함께 통합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재정, 경제, 인재, 생활 등 4개 부문에서의 균형을 약속했다.
우선 김 전 부총리는 재정균형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재량권을 전면 확대하는 재정연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에 기업 관련 규제 자율권 등 경제행정권을 부여하고 지역개발, 복지, 교육, 문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지방이 정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부총리는 경제 균형을 위해 "기업이 가야 지방이 산다"며 "충남권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면을 실시하고, 10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소득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이전 기업에 지역개발권을 부여하고,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인재 균형을 위해 "대한민국만큼 상위권 대학이 서울에 몰려 있는 나라는 없다"며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 시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매각 후 용도 변경해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계정 신설 ▲지역거점대학 서울대 수준 육성 ▲지역거점대학에 의대·약대·바이오·AI 등 미래 대비 학과의 정원 증원 및 집중 지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선발 비율 50% 확대 및 기업 채용인원 지역 인재 30% 이상 채용을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생활 균형을 위해 "좋은 병원이 있어야 지방이 건강하다"면서 "지방대학 병원의 시설과 의료진을 확충해 서울 5대 메이저급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다. 전국에는 아직 더 많은 기회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며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는 비수도권 지역에 전폭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무궁무진하게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