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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패 및 특별교부세 1억원 수령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한 제도로, 올해부터는 대상을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해 규제혁신 기반,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 수준을 평가해 역량이 높은 기관에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 방법은 ▲규제혁신 기반 마련(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기관장 관심도 등) ▲성과 창출 및 확산(성과 언론보도 등) ▲역점사업 협업(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등) 등 3대 분야 20개 지표를 평가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점(1000점) 대비 750점 이상 최고점수를 획득한 2개 기관(시 1, 도 1)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750점 이상 획득한 모든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부산시는 주민‧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필요한 규제정보제공,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 의지 등 지표 전반에 우수한 성과를 거둬 경상남도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 인증패 및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
시는 앞으로도 3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3년 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