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6월 22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우리 국민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됐고, 경제도 가장 빠른 회복력을 발휘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은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다. 문화예술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K브랜드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멘트가 자화자찬의 수사학적 메시지인지? 해외에서 단지우호적 평가인지? 냉철하게 분석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강제하게 한다.

만일 우리가 겸손함이 아닌 너무 저자세로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주관적으로만 오랫동안 평가하여 왔다면 이 또한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한국이 차지하는 급속한 글로벌 경제 비중에 비해 이에 상승하는 리더십 제고를 제20대 ‘여‧야권 대선주자’들은 얼마나 지행합일적으로 고민하며, 통찰하고 있는지?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는 국제적 리더십을 청사진과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수출입 무역’ 1조달러 시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2021년 10월 26일 현재 우리나라 올해 무역액이 1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수출액은 5,122억달러, 수입액은 4,878억달러이다.

우리나라 무역액은 2011~14년, 2017~19년 모두 7회 연간 1조달러를 넘어섰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무역 침체로 1조달러 아래(9,801억달러)로 하락한 바 있다. 올해 무역 1조달러 돌파는 무역통계 집계 이후 최단 기간에 이뤄졌다. 2018년 달성한 기존 최단 기간 기록(11월16일, 320일)보다 21일 앞당겨 299일 만에 쓴 기록이다.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와 수출 5000억 달러 달성의 원동력으로는 먼저 제조업 경쟁력을 꼽을 수 있다. 세계경기 및 교역 회복으로 수출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방역체계와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이 근간 이라할 수 있다.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 독일 등 G7 국가와 인구가 13억인 중국, 유럽의 무역강국 네덜란드 정도다. 그런데 인구가 5,000만 명이 채 안 되고, 영토도 전 세계의 0.07%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이들 세계 선진 통상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2021년 5월 10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발표한 경제 강국 코리아의 현격하게 달라진 위상을 살펴본다.

▼ 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
우리 경제는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 중이다. 착실한 성장은 2018년 국민총소득(GNI)이 3만 1349달러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30-50클럽(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 7번째이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다.

▼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등급’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대 신용평가사는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역대 최고 등급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끌어올린 후 8년 이상 해당 등급을, 무디스와 S&P 역시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Aa2, AA로 ‘안정적’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이 하향 조정 되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수출 세계 7위’ 교역 9위 자리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202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여파에도 우리나라가 2020년 세계 수출 7위, 교역 9위 자리를 지키며 선전했다. 또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신생기업(스타트업)을 뜻하는 국내 ‘유니콘기업’ 수는 총 13개로 세계 6위권을 차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는 세계 1위이다.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0.49점으로  6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신산업 성장과 연구개발, 국제특허 실적 등 우리 경제의 잠재적 역량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다.

▼ ‘세계수출 점유율 1위’ 역대 최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 제품이 2019년 기준으로 총 69개다. 우리나라의 수출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2019년 69개로 전년보다 7개 늘었다. 1위 품목 기준 세계 11위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21년 3월 7일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759개·전년 대비 43개 증가)으로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화학제품류(27개), 철강·비철금속류(18개)가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 국제특허(PCT·특허협력조약) ‘세계 4위’
2021년 3월 4일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PCT·특허협력조약)출원 건수 부문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PCT는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 효과가 생기는 조약이다.

특허청에 다르면 우리나라 PCT 출원 총건수는 사상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 건을 돌파한 이후 9년 만에 2배로 늘었다. 국내 PCT 출원건수는 지난 2011년 1만357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 1만9073건, 지난해 2만60건을 등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측은 우리나라의 PCT 출원건수 증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룬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PCT 출원은 전년 대비 5.2%늘어 PCT 출원 상위 10개국 중 중국(16.1%), 스위스(5.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술분야 별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PCT 출원이 늘어났다.

● 상품수출 ‘흑자’ 그러나 서비스는 ‘적자’
현재 우리나라는 상품 수출에서는 세계 7위국이지만, 서비스 수출은 세계 15위로 부진한 편이다. 상품 무역의 흑자를 서비스 무역의 적자를 메우는 데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20년 3월 13일 발표한 ‘한국 서비스업의 R&D 현황과 수출경쟁력 진단’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한국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제자리였다. 미국과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OECD 33개국 중 32위로 밑바닥 수준이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50.3%에 그쳐 OECD 33개국 중 32위로, 산업 간 생산성 불균형이 높았다.

이제는 필히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수출을 담보하려면, 무역에 대한 개념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무역을 상품에 한정해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서비스로까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즉, 무역의 기반을 상품과 제조업에서 지식과 서비스 산업으로 넓혀야 한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는 무역구조가 지금의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한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의 개념에서부터 관련 통계 정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반 정비가 최우선이고 보건․의료, 교육, 관광, 컨벤션, 물류 등 발전 잠재력이 큰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자율화도 신속하게 서둘러야 한다. 
병행하여 협소한 내수시장 위주의 서비스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산품들이 문화.관광.레저, 법률, 컨설팅, 물류, 연구개발, 통신, 의료, 교육, 문화, 사회 서비스와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고강도로 강구해야 한다.

● ‘글로벌 파트너십 공조’ 구축해야 
한국기업들이 선두기업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글로벌 경영방식이 가진 강점을 더 개발하고 약점들을 극복함으로써 글로벌 경영방식을 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증가하면서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기업의 글로벌화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대기업의 수출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진한 국제화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한국기업의 글로벌화가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상생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서 대기업이 가진 자원, 국제화 경험 등을 활용하여 국제화에 있어서 성공가능성을 높일 있으며, 그러한 파트너십은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한 보다 많은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대기업과 상생적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글로벌 마케팅과 유통관리 전략 등을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