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간 국제기구 역할 ‘비중 증대’

정부간 국제기구는(intergovermental organization, IGO)은 주로 주권 국가(구성원 국가라고 함)로 구성된 조직이다. 국제기구란 지구촌 시대에 환경문제를 비롯해 세계 각지의 전쟁과 분쟁 등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전 세계 협력체를 뜻한다. ​NGO 단체(국제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와는 대조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그 구성원이 세계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일반적 국제기구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적 국제기구로 나눌 수 있다. 국제연합(UN)이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국제 노동 기구(ILO) · 국제해사기구(IMO) · 국제통화 기금(IMF)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등이 있다. 같은 전문기구는 전자의 예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주기구(OAS) ·유럽연합(EU)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후자의 예이다.

국가 간 상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기구의 역할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국제기구 수장 대진출 ‘쾌거’ 그러나 과제도

글로벌 경제 확대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한국의 위상 강화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국제기구들은 실무경험자를 선호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개발협력 분야 인력양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탁월한 능력에 의하여 국제기구 수장에 선출된 경우가 상당하여 국가의 조직적 지원과 협력 및 인력양성이 국제다자외교 교섭수준을 한층 제고시킬수 있다. 한국의 경제력은 이미 세계 10위권 이지만 외교역량은 이에 상승하는 균형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ILO 사무총장’ 출사표

2021년 10월 1일,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가 당선될 경우 ILO 103년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 강 전 장관은 노동문제를 직접 다룬 경험은 없지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 10년에 걸친 국제기구 경험에 더해 3년 8개월간 외교부 장관으로 일해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경쟁할 다른 후보는 그레그 바인스 ILO 사무차장(호주), 질베르 웅보 세계농업기구 사무총장(토고), 뮈리엘 페니코 전 프랑스 노동부 장관, 음툰지 무아바 국제사용자기구 이사(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1919년 설립돼 세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온 ILO는 187개 회원국을 뒀으며, 국제기구로는 유일한 노·사·정 3자 기구다. ILO 사무총장 선거는 2022년 1월께로 예상되는 후보자 공개 청문회와 3월 중순 이사회 구성원만 참여하는 비공개 청문회를 거쳐 3월 25일 이사회 투표로 결정된다. 

한편, 2021년 2월 5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2인에 올랐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후보에서 사퇴한바 있다. 유 본부장은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에 비해 선호도가 뒤쳐졌다.  유 본부장은 WTO의 제안대로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가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마지막 절차인 회원국 협의에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 국제교통포럼(ITF) ‘김영태 사무총장 연임확정’

김영태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2021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로코 라밧에서 열린 ITF 제34차 관리이사회(실무위원회)에서 63개국 회원국 중 투표에 참여한 40개국이 김영태 사무총장 연임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I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로, 교통 분야의 국제협력과 글로벌 의제 형성을 지원하는 장관급 회의체다. 1953년 출범한 유럽교통장관회의가 2006년 범정부 기구로 확대·개편됐다.

2017년 ITF 최초 비유럽권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김 사무총장은 조직 확대·개편 이후 최초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한 사무총장이 될 전망이다. 연임 여부는 내년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 예정인 교통장관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 총장은 과거 유럽국가 중심이던 ITF에 우즈벡키스탄, 몽골, 콜롬비아 등 비유럽 국가를 회원국으로 유치하며 글로벌 교통기구로 자리 잡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차 정책 등 국내 교통정책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한국이 국제사회 교통 분야 의제를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 김용 세계은행(WB) 총재로 선출 

2012년 4월 16일, 한국계인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세계은행(WB)차기 총재로 선출됐다. 세계은행은 오늘 성명을 통해 김용 다트머스 총장이 2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경쟁자였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누르고 차기 총재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로버트 졸릭’ 총재의 뒤를 이어 2012년 7월1일부터 5년간 세계은행 수장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용총재는  2019년 2월 1일부로 세계은행 총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김 총재는 2017년 5년 임기 총재직에 재선되어 2022년까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세계은행은 직원 9천 명의 거대 국제기구로 2011년 기준으로 2천580억 달러를 각국에 지원해주고 있다.

▼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2009년 3월 11일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재판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실시된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단 선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동료 재판관들의 추천을 받아 임기 3년(2009-2012년)의 ICC 2대 재판소장으로 선출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를 소장으로 선임한 이유로 “송 신임 소장은 법원운영, 형사소송절차, 증거법 등과 관련해 실무와 학문을 겸비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소장에 연임되었고 2015년 3월 10일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직에서 퇴임하였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2002년 설립되었다.

▼ 제8대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2006년 10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제8대 유엔(UN) 사무총장으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선출되었다.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 시대가 개막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신인도를 크게 높이었다. 2011년 6월에는 반기문 사무총장 연임 추천 결의안이 안보리의 만장일치와 지역그룹 전원이 서명한 가운데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박수로 통과되어 유엔 사무총장 연임에 성공하였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2016년 12월 12일, 미국의 외교·안보 잡지 ‘포린 폴리시’는 국제적인 리더십으로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의 금자탑이 된 파리 협정을 성사시키고 1년만에 국제법으로 발효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반기문을 세계의 사상가 100인 중 정책결정자 부문에 선정했다. 반기문 총장은 2016년 12월 31일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후임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2017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 한국인 최초 국제기구 수장 ‘WHO 이종욱 사무총장’

2003년 1월 28일, 우리나라의 이종욱 박사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개최된 사무총장 본선투표에서 제6대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이종욱 박사의 WHO 사무총장 당선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에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WHO는 50여개 유엔전문기구중 UNESCO 및 ILO와 함께 규모가 큰 전문기구로서 1948년 4월 7일 WHO 헌장 발효(세계보건의 날로 지정됨)와 함께 창설된 WHO는 유엔의 50여개 전문기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192개 회원국에 전체직원이 5,000여명에 이르며, 연간 집행예산이 22억 달러(약 2조 6,400억원)에 달하는 세계 3대 민간기구다.

6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 WH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지역본부는 서태평양(마닐라), 동남 및 남부아시아(뉴델리), 아프리카(브라자빌), 중동(카이로), 아메리카(워싱턴DC), 유럽(코펜하겐) 등 6개가 있다. 

● 각종 국제기구에 전문인력 ‘대폭 확대를’ 

“국내에서 10년 정도 경력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는 법조인이라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기여하는 일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송상현 ICC 소장에 이어 두번째 한국인 ICC 재판관이며 최연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한국의 법조인만큼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가들이 없다”며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통해 실질적이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역량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이 국제 무대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재판관에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더해져 실무 능력에 국제적 감각까지 겸비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국은 2021년 현재 유엔분담률 11위 국가(2.267%)로서, 정부는 증대된 분담금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과 더불어 각종 국제기구 사무국에 대한 인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서 외교부는 1996년 국제기구인사센터를 설립하고,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제도 시행, 유엔자원봉사단(UNV) 파견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우수 인력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국제 관련분야 전반을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인 국제대학원은 교육과정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협력 활성화,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현장 전문인력 양성, 고등교육기관 역할 재정립 등의 전략 실행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