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지난 2일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제연합(UN)이 지정한 국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혜영 의원은 이날 장애여성지원법제정추진연대 회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장애인은 장애라는 요소가 성적 불평등성과 교차돼 교육, 고용, 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18대 국회부터 여성장애인을 위한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장애 유형‧정도‧특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독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은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부처간 의견조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통령 소속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여성장애계가 그동안 시급한 지원 필요 분야로 지적한 교육지원, 모성보호와 보육지원, 여성 건강지원, 고용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지원, 성인권 교육지원, 가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여성장애계는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왔다"며 "교육, 고용, 모성보호, 보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사회적 장벽이 더욱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남성이 57.3%로 여성 29.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 고용률 역시 2020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의 절반 수준인 반면, 실업률은 남성장애인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장애계 현장에서조차 주로 목소리를 내는 리더급 인사들은 대부분 남성 장애인이다보니, 그동안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정식으로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이번에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에는 민주당 강선우·강준현·고민정·고용진· 권인숙·김경만·김상희·김원이·김정호·김진표도종환·민병덕·서삼석·송옥주·신현영·유정주·윤영덕·이장섭·인재근·임호선·전혜숙·정일영·정청래·정태호·천준호·한준호·홍익표·홍정민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서정숙·이종성 의원, 정의당 류호정·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