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9일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을 위해 국가의 책임 강화, 병사의 기본권 확대, 간부의 워라밸 보장, 최전방·함정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인은 국가 안보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지배의 대상이라는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군인은 국가안보의 주체이자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울 때"라며 군장병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제는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가치가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계층과 신분을 망라해 전 부대원이 서로 배려하고 지켜주는 강한 국방 공동체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은 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군인의 공무상 상해에 대해 완치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군 병원과 민간병원 중 어디에서 치료받을지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 보장을 위해 현재 30일 범위의 청원휴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신속하지만 엄정한 판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군에서의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요양부담, 생계부담에 대해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병사의 기본권 확대를 위해 "경계근무, 훈련 및 교육시간 등을 제외한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하는 소통하는 군대를 만들겠다. 군사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근무 중 고충처리 및 부대원과의 SNS 소통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모바일 부대관리로 부대 운영을 전환해가겠다"고 했다.

이어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를 만들겠다. 병사는 왜 머리 가르마를 탈 수 없나. 가르마 여부로 계급을 구분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질서는 근무시간 외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바꿔가겠다.  목욕탕, 이발소, 매점, 분식점 등 모든 공용시설에서 병사와 간부의 사용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사기(M)-복지(W)-오락(R)의 균형을 맞추겠다"며 "현재 1만원인 병사 1일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더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겠다. 훈련소를 포함한 전 병영에 침대형 6인 1실을 적용하고, 1일 7시간 근무 및 일과 후 사생활 보장 정착으로 병사들의 휴식권을 지키겠다. 병사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식당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꿔가겠다"고 했다.

그는 "주택수당을 월 15만원 보장하고 숙소 확보 전에는 전‧월세 대부지원을 확대해 간부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면서 "당직 수당을 경찰이나 소방 등 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권침해적 통제를 엄격하게 제한해 군 간부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GP 근무자들은 평균 건령 43년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니 언제나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근무 특성상 휴대전화 소지도 제한된다"며 "열악한 근무수당을 100% 인상해 간부 월 17만원, 병사 월 8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정 근무자들은 연평균 150~160일을 해상에서 보내며, 3교대로 전투임무와 당직 근무를 수행한다. 정박을 한다 해도 배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함정 근무를 하기 때문에 피로는 계속 누적된다"며 "함정 근무수당을 150% 인상해 근무수당 월 8만1,750원, 함정출동 가산금 일 1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피력했다.

심 후보는 "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안보도 튼튼해진다"며 "군대에서 보낸 2년이 무용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자기 자신과 미래에 충실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