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6일 "모든 시민에게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1세기 신복지국가' 첫번째 비전인 소득보장을 위한 '시민평생소득'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극심한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평등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시민의 노동권 강화와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 등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가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는 정치적 대응"이라면서 "시민들이, 시장 밖에 있건 안에 있건,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를 '시민평생소득'이라고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세가지 축으로 구성된다"면서 "시민최저소득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진보적 버전이다. 전국민소득보험은 현행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험을 완전 소득기반으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회안전망이다. 범주형 기본소득은 현단계 우리에게 적합한 기본소득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최저소득 100만원(1인가구 기준)은 현행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해소 소득보장 방안"이라며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일을 통해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부연했다.

심 후보는 전국민소득보험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고용 지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은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지닌다"며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면서 "임기 내 ‘완전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소득보험을 시행하겠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단절, 출산, 산재,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심 후보는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특정 인구집단에 한정된 사회수당이 시행되고 있다"며 "아동수당은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이와 함께 사회수당을 공동체 돌봄, 농어업, 지역참여, 공익활동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선 지금,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존재한다"며 "이를 평가하고 소득으로 환산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