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선보상 후정산 ▲코로나 부채 '이자탕감' 방안 마련 ▲'2주내 통제방역 해제' 위한 조치 총동원 ▲방역패스 종합지원 전환 등 자영업자 코로나 고통 경감 4대 준칙을 정부에 촉구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0만원 방역지원금에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울분이 폭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 닫고 이사비로나 쓰겠다' '100만원 받고 죽으란 소리냐'며 오는 22일 자영업자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위드 코로나’ 시작할 때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며 "확진자 증가와 무관하게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새로 가게를 열거나, 접었던 장사를 다시 시작한 분들도 아주 많다"며 "이분들이 미리 구입한 식자재나 지출한 부대비용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주냐. 자영업은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요구는 첫째, 영업을 보장하라. 둘째, 통제방역하려면 미리 예고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라. 셋째, ‘방역패스’하려면 지원도 함께하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영업자에게 감히 희생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실보상은 ‘선보상 후정산’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실만큼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과 인원제한에 따른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계부채가 281조 원이 증가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통제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라며 "최소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이자만큼은 탕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후보는 "‘2주 내 통제방역 해제’를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 병상과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3개월 안에 민간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 운용함으로써, 일일 1만 명 이상 확진자까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방역패스 강요가 아닌, ‘방역패스 종합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방역패스는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고 있다. 일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만하고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즉각 시정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