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요 맞게 교육개편 노동시장 격차 축소
부가가치 높은 4차산업투자 양질 일자리창출

● ‘청년실업’ 코로나까지 겹쳐 ‘급증세’

“지금은 인류 역사상 청년 인구가 가장 많고, 청년 실업은 가장 심각한 시대이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실업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문제가 더욱 큰 문제이다. 

세계은행(WB)은 2015년 10월 13일 ‘청년 고용을 위한 해결–2015 기본 보고서’를 펴내며 나라와 지역, 남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 청년세대가 공통적으로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5~29세 청년인구는 18억명으로 사상 최대다. 

청년들의 고용 상황은 질적으로도 악화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1년 전 세계 청년 노동자의 40.5%가 임시계약직이며 청년 노동자 4명 중 1명은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 일자리가 있어도 저임금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또 청년 노동자의 3분의 1은 하루 2달러가 못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

근래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의 고용난이 심화하면서 청년 세대의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고용상황’ 따르면, 2020년 청년실업률은 9.0%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공식 실업률 등 주요 경제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2015년부터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2020년 7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7%로 1999년 6월(11.3%)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주로 정식 일자리를 처음 구하는 시기인 20대 후반(25~29세) 실업률도 10.2%로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나빴다. 

물론 청년실업의 문제는 1997년 경제위기이후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을 겪으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체 실업에 비하여 청년실업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경제성장에 힘입어 상당부분 해소가 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청년층의 고실업 현상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증가해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실업 타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문제의 처방이 워낙 포괄적이고 깊다 보니, 재임 기간 내에 괄목할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차기 20대 대통령 역시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청년실업 문제에 다차원적 방정식을 정교하게 풀어내야 할 것이다. 실업의 증가는 정권의 안정성과 활력을 저감시키고, 다양한 사회문제의 불씨가 되기에 온갖 살효성 있는 방책을 꾸준히 진척시켜 나가야만 한다.

● ‘실업의 양상’ 이전과는 다르다.

지금의 실업문제는 과거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과거 실업은 해외요인 또는 일시적 경기 침체에 의한 실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는 세계경기가 회복 되거나,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1% 경제성장을 할 때 약 6만개의 새로운 직장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년 평균 순 노동증가분(신규 근로자수에서 정년퇴직 근로자를 뺀 수)을 약 30~35만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는 최소 약 5~6%정도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고성장은 완전히 옛날이야기이다. 2021년 10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듯, 저성장이 야기시킨 가파른 실업증가는 ‘생산방식의 변화’와 ‘사회적 요인’이 두 가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같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노동의 량은 점점 감소한다. 기술의 발달과 자동화의 급속한 진행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 이러한 자동화는 직장인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즉, 1% 경제 성장을 하여도 직장 수가 6만개 만큼 늘지 못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로봇이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하면서 일자리는 더 없어질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소위 ‘3D 기피 현상’이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또는 3D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경제 개발이 한창이었던 70년대, 80년대에 파란색 작업복과 기름 묻은 손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때를 분명히 기억하는 세대는 현재 상황은 분명 격세지감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은 70%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대졸자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대졸이상 여성실업자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와 대학설립의 증가로 인하여 산업인력 수요와는 무관하게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손실과 고졸자의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대졸인력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급인력시장의 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직기간의 장기화와 불안정한 취업(하향취업, 비정규직, 인턴)으로 인한 반복실업 기간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노동시장 인프라 태부족이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 각국 ‘청년실업 타개 총력전’

청년이 힘들다고 난리다. 청년들이 힘든 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청년층의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국가의 잠재적인 성장률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청년 실업 장기화를 막고 청년층 노동 공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럽의 대표적 청년고용정책으로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YG) 제도가 있다. 실직한 청년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한편, 교육시스템의 현대화와 함께 개인의 자질을 발견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의 ‘청년신서비스직종정책’(NSEJ)은 ‘환경‧교육‧경찰’ 부문 등의 일자리를 개발해 청년층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업 상태면서도 실업 기간이 짧아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상이다. NSEJ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취직하면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80% 수준의 지원금을 5년간 준다. 서비스 활동을 개발해 수요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지원한다. 

영국은 청년 장기 구직자에게 의무적으로 구직 프로그램 참가를 강제하고 있으며 미참여자와 탈락자에 대해서는 구직 급여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의 장기 실업 탈출을 위해 △민간기업 취업을 위한 임금 보조 △자영업을 위한 창업 지원 △환경 및 사회 서비스업 취업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등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는 사기업에서 실직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년 간 임금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스웨덴은 36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31.42%인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을 15.49%로 낮추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유럽국가의 청년실업대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청년실업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 노조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재단(EF)의 201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무·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1% 늘어날수록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비율은 0.04~0.0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꼭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

실업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이다. 청년 일자리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후속 세대의 출산과도 직접적으로 맞물려 국가의 밝은 미래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률과 출산율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업의 상태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좋은 직장’만 찾다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높은 학력과 좋고 편하고 월급이 높은 일자리만 찾을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등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도전 의식을 가진다면 분명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취업시기를 놓치거나 불안정한 취업이 반복될 경우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경제의 활력을 저해시킨다. 청년실업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우선 거시적 포괄적 해법으로는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와 강도의 협력 및 파트너십 관계가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에 매우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형성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상호신뢰관계의 형성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취지하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괄목하지 않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매년 공기업과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청년실업 타개의 미시적 측면을 제언하여 본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청년실업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노력과 함께 한국형 청년실업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 구직자의 교육수준 및 재학여부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내 학교·기업·지방정부간의 긴밀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수요에 맞게 대학교육을 개편하고 기업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의 정원과 학과·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주문형 교육과정의 개발, 전공 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의 실시, 사내대학의 활성화 및 대학내 기업설립 및 외부연구소 유치확대를 통해 학교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격차를 점차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IT, 바이오, 환경 등과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이 안정적인 4차 산업분야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해서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