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3일 "집 없는 시민 44%를 위해 주택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시민안심주거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공약 두번째인 '시민안심주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집 없는 시민 44%는 집값 폭등에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소위 ‘지옥고’라 불리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200만에 달하며, 이들은 ‘방 말고 집’을 달라고 하소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시민안심주거를 위해 ▲주택정책 최우선 대상 집 없는 서민 ▲평생 주거 보장 ▲신개념 공공주택 공급 ▲그린주택 제공 ▲진보적 주택공급 모델 구축 등 5대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5대 원칙을 위해 5대 정책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5%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합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시민 44% 중 절반은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더 이상 정부가 수용권을 행사해 만든 땅으로 ‘땅장사, 집장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심 후보는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끝내고, 누구나 살고 싶은 '신개념 공공주택' 단지를 건설하겠다"면서 "신개념 공공주택은 다양한 계층, 집단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커뮤니티 주택’, 탄소중립이 구현되는 ‘친환경 녹색 주택’이며, 교육·문화·건강에 있어 평등한 접근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시장의 전월세 제도 개혁을 위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준수해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이 종료될 이유가 없다.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신규 계약에도 이를 당연 적용하여 전월세 이중가격을 해소하겠다"며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신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도입하겠다"며 "우선 임기 중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을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상향해 주거수당 대상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청년들은 이제 '방' 말고 '집'을 달라고 호소한다"면서 "주거기준을 대폭 강화해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지옥고 탈출을 돕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대폭 늘리고 최저주거의 질도 강화하겠다"며 "채광, 환기, 방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어느 곳에 살더라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혼자 사는 여성이 안전해야 시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라며 "여성 가구, 1인 가구의 ‘안전 주거’를 보장하겠다. 마을경비원을 도입해 경찰서를 연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주택 거버넌스 시작을 위해 주택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고 도시주택부 내에는 공공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심의하는‘공공주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 정부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세입자, 청년, 노년, 아동 양육가구, 장애인 등 당사자 대표가 참여해 서민 눈높이에서 주택정책을 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주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시장형 공기업인 L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를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인 ‘공공주택공단’으로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맞춰 주택을 개량하는 ‘그린주거공사’를 설립하겠다"며 "공공주택 재정 확보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국가의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사업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겠다"며 "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계약 또한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심 후보는 "부동산 폭등의 최대 피해자인 수도권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 첫 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며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최소 16만호에서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 부지에는 청년과 사회 초년 직장인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가구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2~3인 가구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에는 정의당의 용산 평화업무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청장년층 가구 대상의 주거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수도권의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하겟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대 양당의‘폭탄 공급’은 시장을 또 다시 자극할 뿐"이라며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발맞추고, 수요자 중심의 차분하고 정확한 공급을 통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함께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심상정이 제안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는 ‘집 걱정 없는 나라’와 동의어"라며 "부동산으로 인생 역전도, 쪽박도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세입자가, 청년이, 신혼부부가 주거 불안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민안심주거' 사회로 우리 사회를 바꿔낼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