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 방송내용정리 이규진기자] 다스의 실소유주로 밝혀지면 주가조작 등 심각한 법적 문제 발생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검찰의 수사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정치보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그럼 현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짜깁기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으로써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분노했다.

사실 각종 언론에 MB가 긴급성명을 발표한 것은 ‘집사중에 집사’로 일컬어지는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보다 김희중 전 실장의 증언이 더 크고 이른바 ‘키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MB의 전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의 발언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대체로 언론의 분석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알려진대로 김희중 전 실장이 왜 MB에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부언하자면, MB측에서 보기에 김희중 전 실장의 ‘배신?’은 정두언 전 의원의 증언처럼 사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MB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에 오르는 동안 15년 동안 온갖 일을 처리했던 김희중 전 실장에 대해 MB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에 김희중 전 실장은 인간적으로 크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정두언 전 의원의 발언을 되집어 보면, 김희중 전 실장이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년이 넘는 감옥생활을 했는데, MB는 ‘사면’은커녕 김희중 전 실장이 출소하기 두 달 전, 부인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는데도 조문은 물론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고, 김희중 전 실장이 출소한 뒤에 MB와의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MB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MB는 사람 관리를 하지 못했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MB의 15년을 알고 있는 김희중 전 실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MB는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김희중 전 실장은 다스에 대한 상황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에 어떤 식으로 증언했고, 앞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사에서 튀어나온 국정원 특활비건이 적잖은 정치.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성우 전 다스 사장도 검찰에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옛 대부기공)의 설립과 관련해 MB에게 보고를 하고 이후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스는 누구겁니까’로 불거진 국민의 의문점이 점차 풀어지는 모습이다.

이달 초, 김성우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 "과거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면서 다스가 MB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는 내용의 자수서(자수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7년과 2008년, 김성우 전 사장은 검찰과 정호영 특검팀 조사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김성우 전 사장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대부기공이 만들어졌다"며 "회사 설립 단계를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1987년 ‘대부기공’이란 이름으로 세워진 다스는 현대건설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무 담당 측근으로 활동했던 김성우 전 사장이 회사 설립 단계부터 중심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진다.

김성우 전 사장은 1996년부터 12년간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과 다스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경리 여직원 조모 씨(120억 횡령했는데 10년째 근무중)가 다스 자금 120억여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릴 때도 다스 사장으로 깊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민적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스 수사를 재개하자 해외에서 귀국한 김성우 전 사장은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뒤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더구나 김성우 전 사장과 함께 권모 전 다스 전무도 동일한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한 의문과 관련된 정답이 점차 밝혀지는 모습이다.

김희중 전 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1억원을 외화로 환전해 MB의 부인인 김윤옥 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19일에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홍근 의원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원 가운데 3000만~4000만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국빈 방문시에 행정관에 돈을 줘서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지인에게 이런 내용을 털어놨고, 평소 자신과도 친분이 있던 이 지인이 여당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홍근 의원은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던 당시 김윤옥 여사가 미국 명품 백화점인 니만마커스에서 남녀 경호관과 함께 쇼핑하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고 말하면서 당시 이를 보도한 국민일보 기사도 제시했다. MB의 국빈 방문 당시 미주 지역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 USA’에는 “김윤옥 여사가 타이슨스 니만 마커스에서 남녀 경호원과 함께 쇼핑하는 걸 아는 언니가 봤다고 하더라”는 목격담이 올라왔다.글에서 언급된 니만마커스는 버지니아주 타이슨스 지점으로 추정된다.

앞서 18일, 최성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범죄는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며 미시 USA에 게재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홍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행정관, 그 이후에 청와대 비서관까지 갔던 김모 행정관에 대해서도 돈을 어디서 건네받아 어떻게 썼는지를 검찰이 조사했다는 기사도 나왔다”며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옥 여사가 만약 1000만원 이상을 외국으로 반출했을 경우엔 외환거래법 문제가 있다”며 “600달러 이상 물건을 사고 신고를 안 했다면 관세법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국고가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에 MB측은 박홍근 의원의 ‘명품 쇼핑’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박홍근 의원은 “제2부속실 관계자와 경호원을 조사하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어긋난 부분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진술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도 없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혹도 이날 발표됐는데,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스 120억 외 추가 비자금 80억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파악한 다스의 120억 원 외에 80억 원의 부외자금을 추가로 파악하고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추가로 드러난 80억 원은 위법성 여부와 조성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에 영향을 미치는 등 향후 수사에 중요한 기점이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외 자금은 정확한 증빙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에서도 그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아 추적이 어려운 만큼,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스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의 자수서를 통해 과거 특검 수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등과 관련해 일부 잘못된 내용을 진술한 적이 있으며, 이번 수사에서 사실을 말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난 특검의 부실수사가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 대변인은 “검찰은 추가 비자금과 특검의 부실수사 논란 등 다스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자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로 밝혀진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답은 ‘사법처리’가 가능하다이다.대다수의 언론은 다스의 비자금이 BBK 설립의 목돈으로 사용됐고, 김경준이 8년 동안 주가조작 혐의로 감옥을 산 것과 왜 김경준은 감옥에서 140억을 다스로 보냈느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분석한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스는 도곡동 땅 매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매각 대금이 다스로 갔고, 다시 다스에서 190억이라는 BBK 김경준 회사에 투자하게 된다. 결국 다스의 주인이 MB로 밝혀지면 BBK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으로 이는 조세포탈의 문제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왜곡한 것으로 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140억이 원래 손해를 입었던 소액투자자들한테 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MB가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황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 문제가 안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