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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최고위원 등 15명 대검찰청 항의 방문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6일 대검찰청을 찾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되어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오전 11시 대검을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이춘석 원내부대표, 서영교, 진성준, 진선미, 김현 의원, 강희용 대책위원(부대변인) 등 15명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후 항의 면담에는 새정치민주연합측 전병헌 최고위원,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임내현, 서영교 법사위원, 박성수 당 법률위원장, 강희용 대책위원(부대변인)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김진태 검찰총장을 대신해 김수남 차장검사와 이금로 기획조정부장, 강력부장, 형사부장 등 4명이 의원들을 맞았다.
이후 항의 면담에는 새정치민주연합측 전병헌 최고위원,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임내현, 서영교 법사위원, 박성수 당 법률위원장, 강희용 대책위원(부대변인)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김진태 검찰총장을 대신해 김수남 차장검사와 이금로 기획조정부장, 강력부장, 형사부장 등 4명이 의원들을 맞았다.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항의방문 직후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을 비판하며, 종전보다 강도 높은 수사와 이들 외 혐의를 받는 나머지 여당 실세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 부대변인에 따르면 전병헌 의원은 항의방문 자리에서 “성완종 리스트 8명 중 2명에 대한 수사과정과 처리에 대해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 등 정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것은 과거 야당 의원에 대해 액수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이나 체포에 나섰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구속수사에 대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지사의 경우처럼 명백한 정황과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 불구속 방침을 세운 것은 지나친 봐주기 수사"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구속수사에 대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지사의 경우처럼 명백한 정황과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 불구속 방침을 세운 것은 지나친 봐주기 수사"라고 덧붙였다.
김수남 대검 차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6명에 대해서 수사팀은 나름의 각오를 갖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불구속 기소 방침과 관련해선 “수수금액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기소 시점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기소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록이 미리 공개되기 때문에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수사보안상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구속 기소 방침과 관련해선 “수수금액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기소 시점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기소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록이 미리 공개되기 때문에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수사보안상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무일 수사팀장이 내가 아는 한 ‘직구’를 던지는 스타일인데 최근 보면 ‘커브’를 던지고 있다”며 “수사상황에 대해 청와대나 법무부에 보고하고 지시 감독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수사상황에 대해 윗선에 보고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청와대 보고는 전혀 없고, 법무부 보고는 통상적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청와대 등 윗선 보고.지시 의혹을 일축했다.
서영교 의원은 "권력이 너무 세서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 검찰의 지나치게 편향적이다. 김진태 총장과 김수남 차장에게 기대를 했지만 실망스럽다"며 "수사팀에서 구속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 차장의 답변은 검찰의 입장에서만 모범답안"이라며 "국민의 관심을 대변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오늘 방문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수사 확대를 촉구하는 의미인 동시에 이러한 항의 방문이 검찰이 마지막까지 주관을 세우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장은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오늘 면담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유념하고 총장님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면담이 종료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항의 방문 참여 의원들은 별도의 회의를 갖고 면담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특검 도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차장은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오늘 면담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유념하고 총장님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면담이 종료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항의 방문 참여 의원들은 별도의 회의를 갖고 면담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특검 도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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